재경부·재경위 당정협의..."2월에 대미투자특별법 심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당정이 비공개 협의에서 관련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어제(27일)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정상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달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이고, 이번 달은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었다면서, 이 기간은 일종의 ’법안 숙려 기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다음 달 특별법을 심의하게 되고, 정부 역시 2월 내 처리를 요청했다면서, 입법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재경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을 비준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양해각서 상 명확하다면서 여권이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