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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