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한두 달 말미는 검토"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재명 대통령이 못 박은 대로, 오는 5월 9일 종료된 거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 대해, 행정의 원칙을 말한 거라며, 중과 유예는 예고대로 일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과 유예의 구체적 종료 시점과 관련해선, 5월 9일이 아니라 5월 9일 계약 체결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로 미루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 매매를 마치는 게 쉽지 않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돼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사람들에 대해선,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걸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간을 더 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1~2주 정도 뒤 시행령에 반영돼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