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 불만, 100% 입법 지연 때문...상세히 설명할 것"

"미국 불만, 100% 입법 지연 때문…상세히 설명"
김용범 실장, 트럼프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 설명
지난해 7월부터 관세협상…"미국 답답함 있었을 듯"

[앵커]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거라며, 미국에 상세히 설명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 관세협상의 컨트롤 타워였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 맥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다양한 해석과 관측이 쏟아지자 추가 혼선을 막기 위해 나선 겁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내용 자체에 주목하면 된다며 관세 합의 이후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7월 30일에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이 조율됐고 10월 말에 합의가 된 만큼, 심리적으로 오랜 기간이 지났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은 특히 미국 불만은 100%, 국회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못 박으며, 2월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 간의 채널이라며, 미국에 우리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겠단 입장입니다.

쿠팡 사태는 물론, 국회가 관세 합의 비준 동의를 안 해서 그렇다는 등의 추측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도 거론했는데, 오는 5월 9일에 만료되는 해당 제도의 연장은 없고 예정대로 일몰이 이뤄진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을 매매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만큼, 종료 시점을 5월 9일에서 한두 달 정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2주 안에 시행령에 반영해 입법 예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확대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들에 대해, 중과 제도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