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당 진통...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후폭풍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여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 후폭풍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어떻게 보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요청이 이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원영섭]
저는 100%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99%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를 하고 그 최고위원에서 사퇴를 하는 게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선거에 나간다, 내가 후보자가 된다. 보통 후보자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두루뭉술하게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합치려고 하지, 누구하고 각을 세우거나 척을 지거나 그렇게는 잘 안 해요. 게다가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런 당대표가 해 나가는 일에 후보자의 입장으로서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의 노선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은 그것은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또는 그 이상의 흐름과 결을 같이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내용으로 던지지 않는 이상에는 보통 정치 실무에서는 잘 던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라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속의사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면 연판장이라도 보통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연판장은 돌아가지 않는 걸 보니까 확실히 대통령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하고는 문화가 른것 같아요. 그런데 한준호 의원의 저 이야기도 연판장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 정도 준하는 이야기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민주당 의원이 주고받은 소위 밀약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사태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계속 밀어붙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민주당의 시스템상 그게 당대표가 됐든 다른 지도부가 됐든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합당 논의는 굉장히 많은 총의를 모아야 하는 그 중간 과정들이 있습니다. 권리당원 토론회도 의무적으로 개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총회도 그래서 이르면 이번 주에 소집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 당원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위에서 그 의결권을 수임받아서 이걸 마무리를 짓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당대표로서 합당과 관련한 논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아젠다를 던진 측면이 있고요. 사실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고 또 조국 대표가 출소를 한 이후부터 어느 정도의 논의는 계속 질서 있게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밀약이다, 즉흥적이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걸 당대표가 밀어붙일 것이다, 말 것이다가 아니라 당대표가 전략적으로 제안한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띄운 애드벌룬에 대해서 당원들과 당 구성원들 그리고 지도부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절차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언급하신 대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또 한 축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다. 그 목소리들을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논의 과정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권력 쟁탈전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관련해서 조국혁신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라.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밀약설에 대한 이야기겠죠?

[원영섭]
밀약설이라는 게 사전에 지분 합의나 자리 합의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사실 이게 확인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 지분 협의나 자리 협의가 없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합당을 하면 기본적으로 당원이 합쳐집니다. 당원이 합쳐지는데 조국혁신당만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발표에 따르면 17만 명의 당원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그 당원이 합쳐져서 나중에 공천 시즌을 앞둔 전당대회에서 그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7만 명의 당원을 그러면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그 표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배후에 친문 세력 그리고 김어준 씨를 포함한 유튜브와 관련한 세력들 이 세력들까지 같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단순히 앞으로 손잡고 잘해 보자 수준을 넘어서서 전당대회, 특히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현실화된 전력이에요. 이런 현실화된 전력이 합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분이나 내용도 없이 이게 합쳐질 수 있겠느냐. 특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무려 현역 국회의원이 12명입니다. 12명을 가지고 있는 사실 조국혁신당이 협조를 안 하면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건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계속 협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있었던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분 합의는 없을 수가 없는 구조다, 오히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앵커]
지분 합의라는 게 결국 밀약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음모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지분 합의, 이런 이야기가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있다 보니까 외부의 시선으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그리고 채비 같은 게 시스템으로 정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합당을 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합당과 관련해서도 외부 시선 중 하나가 이게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당원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100% 지원하고 지지하고 민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친문이나 아니면 조국혁신당의 뿌리와 특별히 더 가깝거나 이런 평가를 받았던 정치인은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조국혁신당과 뿌리가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 통합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 부분이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더 맞겠느냐 아니면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맞겠느냐라는 실질적인 고민을 했을 때 그나마 정치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왜냐하면 호남 지역에서는 특별히 더 교통정리가 안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이 이루어질지, 합당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당의 진통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볼리비아 특사 역할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우회적인 지원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우회적인 지원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보여지냐 하면 한준호 의원이 볼리비아 특사 가서 뭘 했는지 살펴보니까 로드리고 파스 신임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하는 게 감사패 받을 정도의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 게 뭐냐. 볼리비아에 가서 비자 면제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자 면제 요청에 따라서 볼리비아가 대한민국에 대한 비자를 면제할 것으로 보여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비자 면제국이 190개 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볼리비아가 비자 면제를 하면 191번째 국이 되는 건데 그 191번째 비자 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이걸 별도로 정말 유례도 없는 감사패를 수여할 정도의 사안이냐. 둘 다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이런 약한 사안에 대해서 굳이, 그것도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감사패를 수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정말 감사해서 감사패를 수여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한준호 의원을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끌어올리는, 약간 이분에 대한 주의를 사람들에게 환기시키고 그리고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이재명 정부하고 굉장히 손 맞춰서 일을 잘할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경기지사에 한준호, 그리고 인천시장에 박찬대, 또 서울시장에 정원오, 이렇게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말들도 나오거든요.

[장윤미]
저는 과도한 정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 볼리비아에서 이룬 성과가 감사패를 수여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비자를 단기 체류하는 국가 중에 주요 국가 중에는 한국만 비자가 반드시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비자로 성과를 이룬 부분은 또 분명히 있고 볼리비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의 현안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볼리비아가 우리 배터리산업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데 거기 핵심 부품인 리튬 광물을 많이 소요하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로서 감사패 수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다만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한 치하일 뿐,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후보군이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친소 관계를 따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과 상당히 합을 많이 맞춰오고 그랬던 정치인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은 특별히 더 가치 부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정치적인 해석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박찬대 의원을 만나니까 인천시장으로 낙점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마는 박찬대 의원 개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본인이 당대표였을 때 원내 지도부였던 의원들을 함께 모아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앞으로도 같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하는 게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이번 만찬에 참석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압박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정청래 대표도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1인 1표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본인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친명 쪽과 어느 정도 대결 구도로 가겠다는 걸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이게 견제구가 된다거나 압박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한 길이고 이미 뽑은 칼이기 때문에. 다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당원들이 있고 각 세력들한테 어느 정도 청와대가 시그널을 보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꼭 그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압박을 느껴라,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짚고 넘어간다, 그리고 반대쪽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목적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정치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티는 안 나고 공식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저기 사람들 사이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심은 모르겠지만 그 진심이 어느 정도 투사되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구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지난 1인 1표제 추진 때에는 여기서 부결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아마 지난번에 부결이 됐던 이유는 찬성률은 상당히 높은데 정족수가 모자라서, 그것도 유의미한 표 차이로 모자랐다기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모자랐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여러 공약을 당원들께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그니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1인 1투표제입니다.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걸 한 단계만 더 들어가서 주의 깊게 들어보면 1인 1투표제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다 더 논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전당대회,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당권 이후에 정착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전제조건을 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까지 다 높여서본인이 본인의 임기 중에 분명히 당원들께 성취하겠다고 했던 공약인 만큼 다시 한 번 다음 주 초에 이틀 동안 중앙위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아마 과거에 그런 근소한 차이로 또 정족수 문제로 부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비교적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해서 폭풍 SNS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 달성, 그리고 불법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 SNS 중에 말 배우는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장윤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이 문제는 바로잡겠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시급한 현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지체할 수도 없고요.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계곡 정비 문제 그리고 5000P 달성보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쉽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망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의 지점을 보면 수권정당이라면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세제 개편이나 아니면 여러 부동산 정책을 내면 그때마다 반쪽짜리다, 왜 공급대책은 나와 있지 않냐. 그런데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누차 약속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니까 그때 가서는 안 될 거다, 못할 거다. 과거에도 나왔었는데 안 됐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정확한 신호를 주겠다는 겁니다. 5000코스피 지수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조롱하고 조롱을 넘어서 안 될 거라고 어떻게 보면 기우제를 지내다시피 했었습니다. 될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국민들이 기업의 건전성을 외부 투자자들이 평가해서 한국의 주가지수가 오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말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옳았습니까? 그 공약을 실천을 임기 1년도 되지 않아서 실천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쉬울 수 있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시해내겠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재차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세력에 정확하게 언질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대책 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겁주기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직격하고 나섰죠?

[원영섭]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부동산 공청회에 나오셔서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실은 어렵지 않다라고 발언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6. 27대출규제 정책을 하면서 이 정도는 본보기다. 그리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쉽게 보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자회, 아마 유치원생같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부분은 본인의 신년 기자회에서 한 부동산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쩌라고식의 발언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6. 27 대책, 10. 15대책 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월 말이 이사철이고 전세나 월세나 이런 걸 이제 다 갱신하는 시점에 돌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부동산 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인지를 못하지만 이번 달 2월에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 가격, 특히 전월세 임대차관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랐다는 것을 계속 인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센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하셨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임기 후 6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은 올랐습니다. 우리가 주식 5000찍었다고 하는데 주식 5000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들어간 자금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국내의 증시가 허약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은 전고점을 여러 군데서 돌파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막겠다는 거냐.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그 대책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대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정책을 평가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그거 쉬운 거야. 별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건 대책이 아니라 허세죠. 허세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부동산 문제가 2월의 핵심 이슈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인지하셨으니 거기에 걸맞는 구체적인 대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이번 주말에만 SNS를 7건을 올렸습니다. 대변인 명의로 발표를 할 수도 있는데 직접 이렇게 소통에 나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장윤미]
일단 부동산은 민심이니까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굉장히 심리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을 하고 이 부분이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정책 입안자로서는 정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가 대통령보다 더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 입안자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확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월달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장에서는 다시 연장이 되겠지. 그렇다면 부자 감세니 뭐니 비판에 맞닥뜨렸을 때 원래 종전 정부들이 해 왔던 것처럼 투자자들한테 휘둘릴 수 있겠지라고 오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제 개편도 적절하게 한 축으로 가져가면서 공급도 정확하게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공급 대책이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를테면 오세훈 시장이 종로 앞에 마천루를 세우는 것은 가능하고 태릉 옆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안 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게 된다면 역으로도 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할 때 가장 주요한 메신저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화두를 던진 게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설탕 부담금 논란도 있는데 연일 이 이슈도 부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원영섭]
그런데 설탕 부담금이 정책적으로 맞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탕세 같은 경우에는 담배세같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거기에서 세금을 더 거둬서 건강과 관련한 공적 자금에 보완을 하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설탕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대표적으로 비만이죠.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비만 정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면 설탕세를 걷는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중남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는 탄산음료라든지 정제 설탕이나 섭취가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설탕세를 걷어요. 거기에서 걷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비만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여기에서 설탕세를 걷는다라는 게 납득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설탕세가 대부분 정제 설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갖가지 음식들, 기성품에 들어가는 설탕인데 그런 것들은 간접세 같은 작용을 합니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다른 점이 직접세는 소득의 재분배 문제가 있는데 간접세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간접세가 부담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탕세 자체가 그런 소득 불균형 심화의 문제를 이미 내포하고 있고 여러모로 보더라도 설탕세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서 이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젠다 스피커 중의 하나를 차지할 그 정도 위치가 되는 건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국민 건강을 위한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궁금한 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이슈를 부각시켰냐 이거거든요.

[장윤미]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간접세 성격인 부분이 있고 사회적으로 도입을 하려면 조세저항이라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담뱃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한 반발도 상당히 컸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를 더는 지체할 수 없고 논의는 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WHO에서 설탕세를 도입할 것을 여러 국가에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을 소개했던 YTN 기사를 대통령께서 직접 소개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왜 권고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단계까지 나아가면 사회적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비용이 상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 등과 관련해서 국민 세금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보면 기업들이 일단 과당음료 같은 것을 만들 때 설탕 비중을 좀 줄이기도 했고 사람들이 설탕 섭취 자체를 줄이면서 건강해지고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황에 더 노출되지 않는 유의미한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세저항이라는 한 축도 있지만 국민 건강을 증진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키는 그런 순기능이 있으니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고 대통령이 제안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악수가 될까요, 승부수가 될까요?

[원영섭]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갔고 그래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승부수가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정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많으신데, 사칙연산에 덧셈, 뺄셈만 있는 게 아니라 곱셈, 나눗셈도 있습니다. 나눗셈 정치를 계속하려는 사람은 그분은 뺄셈을 해야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당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곱셈도 그래도 1보다 큰 수가 곱해져야 커지는 건데 1보다 작은 수가 곱해지면, 0. 5가 곱해지면 오히려 더 전체 전투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는 곱셈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덧셈, 뺄셈이라는 아주 단순화시키면서 논의할 게 아니고 이게 나눗셈인지 아니면 1보다 작은 곱셈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잘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냈다고 보여지고요. 이건 어떻게든 당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권선징악인가라는 것들을 한 번은 결론을 냈었어야 하는 문제고 그것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아직 몇 개월 남아 있으니까 잘 만들어가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 향후 거취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윤미]
이게 지방선거에는 악수죠. 왜냐하면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떤 표를 잠식하겠습니까?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국민의힘의 표가 갈라질 겁니다. 반사이익은 민주당이 얻을 거고요. 정치권에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물론 말씀 주신 대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징계의 빌미를 당권파한테 준 측면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변수를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과는 함께하지 못하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과는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명분도 없고 격도 맞지 않고 결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립 정책을 자초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악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승부수, 과연 승리로 가는 길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