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통령 오늘도 부동산 SNS..."국힘, 투기 옹호 그만"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이 주말에 이어 또다시 SNS를 게시했습니다. 집값 정상화 의지를 표출하면서 다주택자를 넘어 또다시 정부를 비판해온 야당까지 정조준했는데요. 활발해지는 대통령의 SNS 정치, 효과와 부작용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만 4건을 SNS 게시물에 올렸는데 오늘 아침에 또다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개포 주택과 관련해서 4억 낮춘 급매물이 나왔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거래는 아직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를 다시 한 번 압박하는 메시지겠죠?

[이승훈]
그렇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숙제를 스스로에게 내신 것 같아요. 주가도 5000으로 한번 올려보겠다고 했는데 그 숙제를 이행을 했고 경기지사 시절에도 계곡 정비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행했잖아요.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의 문제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폭등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제대로 부동산을 잡아서 중산층이나 서민들도 집 사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 과제를 자신에게 내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국민께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미리 대비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는 부동산 향방에 따라서 보유세를 올릴 수도 있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5월 9일이면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원상복구되는 것이니까 이것도 미리 대비를 하시라라고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글을 2건 올렸거든요. 짚어본 얘기가 개포 4억 1건이었고 또 1건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이건 국민의힘 겨냥한 메시지 같더라고요.

[윤기찬]
다시 갈등 구도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를 옹호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를 만약에 더 가야 된다고 한들 이것이 부동산 투기 옹호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2021년도 대선 후보 시절에 유예를 주장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도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유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과 유예 입법적 목적은 뭐냐 하면 팔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중과할 테니까 그때까지 다 파세요. 그래서 유예했던 거 아니에요? 세금적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투기세력을 옹호하는 건가요? 이것은 다소 부동산 정책은 대책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 마치 다주택자가 투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세력인 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거든요. 부동산 다주택자가 14%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소유율이 서울에 48%예요. 그러면 30%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이 모든 것을 투기세력에게 책임을 지운다? 앞뒤도 안 맞고 이전에 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과도 앞뒤가 안 맞아요.

이건 이럴 수 있죠. 뭔가 수요 억제 심리를 높여야겠다, 일정 기간 동안. 단기적인 대책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선거공학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6월까지 내가 투기수요를 억제시켜서 그때까지 집값이 안 오르게 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인 대책은 공급뿐이 없는 것이고. 유예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물로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주택자는 이걸 또 증여하잖아요. 자기 자녀한테 증여하거든요. 결국 4년 동안 유예를 거쳐오면서 거의 다 팔 건 팔았어요.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맞아도 하겠다는 사람들인데 이걸 마치 이 부분을 풀어주면 주택공급이 확 느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고. 또 하나는 세금 중과를 하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임대 물량, 다주택자가 1채는 본인이 쓰고 1채를 임대시장에 내놓는 임대물량에 대해서 임대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목표가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고 그러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또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다주택자 이 부분은 투기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피해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한 번 실패했던 정책이다.

[앵커]
여러 공방에 오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야당, 또 언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 이어서 여야 반응까지도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국민 겁박'이라며 공포감을 조성한다 꼬집었는데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국정 발목잡기를 그만하라 경고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듣고 오신 것처럼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어제 입장 발표가 있은 이후에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 SNS에 게시글 올리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당을 향한 어조가 수위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내 일관된 소신과 정책을 펼치겠다. 당신들 코스피 5000 갈 때도 안 간다고 비난하지 않았냐. 무슨 코스피 5000 가겠어라고 했지만 갔지 않느냐. 그런데 코스피 5000이 너무 쉽게 갔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유동자금들을 코스피로 가도록 하겠다. 그 조치에는 대주주들이 자신의 이익만 위했는데 이제 주주를 보호하겠다고 상법개정을 했잖아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수도 없다. 그리고 왜 이렇게 배당을 안 하느냐.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배당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대주주들이 뒤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만 쌓아왔죠. 그래서 회사 자산가치의 0.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가치로써 계속해서 상속 지분을 늘려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못 하겠다, 막겠다 해서 3차 상법개정안까지 두고 있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일관된 메시지를 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믿어야겠다. 내가 한국 주식 사면 이제는 오를 것 같다고 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문제도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오를 것 같다. 20억 사서 몇 년 있으면 40억 되고 50억 되는데 돈을 왜 법니까? 왜 사업에 투자를 하죠? 돈이 안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채, 3채, 4채 사는데요. 2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1채를 샀는데 팔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4채, 5채, 6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기 그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 조금 내더라도 한 5년, 10년 후면 몇십 억이 붙는데 왜 팝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연한 생각들을 허물어뜨리겠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면제도 총선이 오면 지방선거가 오면 대선이 오면 다 풀어주다 보니까 정책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보유세 문제는 대통령께서 최대한 안 건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1채 100억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2채, 3채, 4채, 5채 있는 사람보다도 더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년 만에 50억, 60억을 벌잖아요. 이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똘똘한 한 채라도 한 채가 100억이 넘는다고 하면 보유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는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그래서 부동산으로만 돈 버는 것, 이것은 최대한 막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전 국민이 지금 보면 다주택자들이 지금은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보세요. 5년, 10년 후면 고령자들의 인구도 감소해요. 그리고 1인가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아니면 결혼 안 했거나 이런 가구들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부동산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1인가구도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벌 기회는 10년 안팎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간을 조금 더 대통령께서 줄여서 자신의 임기 5년 동안 뭔가를 해내겠다는 것이고 그에 발맞춰서 공급대책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 공급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공부가 끝났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고강도 메시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협박성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해서 집값 못 잡는다. 특히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당장 실거주 1주택 외에 모두 처분을 해라.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윤기찬]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대통령도 다 있었죠. 정책 실패로 이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는 누구나 다 강했어요. 그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민들로 하여금 집을 싸게 모두 자가를 갖는 꿈 이루게 하는 게 모든 대통령의 꿈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저 SNS로 해서 집값이 잡혔으면 이전에는 왜 안 했겠어요.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오히려 민주당이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집값이 내려가겠다고 하면 다주택자 그냥 두면 돼요. 그 사람들 망하겠죠. 그런데 본인들도 올라갈 것을 대비하니까 소위 협박성 발언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저런 메시지가 국민께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저렇게 하시면 국민들은 집값이 오르는구나 신호로 오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집을 팔게 해요. 그러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국민께 줘야죠. 그러면 이전에 보십시오. 국민들로 하여금 6억 이상의 대출을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집을 사려면.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5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요. 현재 서울시의 집값 평균이 14억 원이에요. 그러면 대출 9억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6억뿐이 못 받게 하면 집을 누가 삽니까? 현금 있는 부자들만 사요. 그러면 이게 과연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대출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양도세 유예 조치를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결국 뭐냐 하면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고 그때그때 소위 말하는 단기적인 심리전에 있는 거라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현재 장차관 내지 수석비서관급 이상이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26명이에요. 그분들 한번 5월 9일까지 파는지 안 파는지 한번 보죠. 만약 안 팔게 되면 대통령께서 집안 단속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뭔가 선악 구분으로 했던 건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희가 충분히 봐왔어요. 그때 선악 구분으로 해서 이미 전월세시장 너무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전세가 월세화 됐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집을 못 사는 분들은 집 갖는 건 언감생심. 편하게 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관련된 주거안정책으로 언급하셔야 하는데 이걸 집을 2채 갖니, 3채 갖니. 이건 서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언급들이에요.

[이승훈]
여기서 한말씀만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안 돼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되는 게 없었잖아요.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다주택자는 공천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주택자 장차관들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팔라고 했어요. 왜 그러죠? 그건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안 팔아도 됩니다. 안 팔아도 되고 세금 조금 더 내면 됩니다. 그리고 왜 국가에 세금을 더 내는데 이 사람들을 비난합니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도덕적 측면에서 다가가면 안 된다. 돈 버는데 도덕적으로 비판받아도 그냥 돈 벌겠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북의 집값까지도 잡는다,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높아요. 중산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집값이 왜 높으냐. 교통의 요지고 문화,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북이나 도봉, 노원 이곳에 국가적인 부를 투자하면 됩니다.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높여주면 강북의 집값도 오릅니다. 그러면 강남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부의 구조도 순환될 수 있도록 투자처, 다양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중산층이 집을 사게 하려면 토지거래허가제도 장기적으로 풀어야죠. 대출 규제도 풀어서 대출을 좀 더 높게 잡아주고.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쉽게 잘못해서 어떤 것을 먼저 풀어버리면 집값은 잡기는커녕 집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공부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그 시간적인 타이밍도 아주 잘 맞춰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기찬]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중과 유예를 주장하셨어요. 청와대와 마찰을 빚으면서.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투기세력을 옹호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책의 목적은 그때 세금을 유예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팔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계양구에 국회의원 할 때 분당구에 있는 집은 왜 안 파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정책의 효과가 없으면 정책 효과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 대표이사를 소환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말이었죠.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전 대표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서 오늘 특검이 쿠팡풀필먼트 정종철 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에서 추가 소식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두고 두 분도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정치권에서도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치권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에 개포 4억 낮춘 매물 나온 부분, 이 부분을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끝까지 시장의 반응이 확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정책 수단으로 세제개편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승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 경제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분들도 보유세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보유세를 급격하게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보유세를 현실에 맞게 할 수는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주택 3채 있는데 3채를 합쳐도 20억, 30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1채만으로 100억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채 가진 사람은 보유세를 많이 내고 1채 가진 사람은 안 낸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실적인 모순점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보유세가 일부 인상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어차피 지방선거 앞두고 풀어주겠지. 총선 앞두고 풀어주겠지. 대선 앞두고 풀어주겠지. 이건 확실히 없어야 합니다. 이건 일관된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만 버티자예요. 총선 2년 후에 있는데 2년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도록 대통령이 확실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부 내에 끝장내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값이 안정화되려면 공급대책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태릉이나 이런 곳들은 정말 신속하게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땅이잖아요. 군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올릴 수 있는데 그것 외에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들에서는 주택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5년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 내에 끝장내겠다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국민의힘 정부는 항상 편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민주당 정부 때 부동산 공급대책 엄청 내놓고 부동산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신경 썼던 부동산이 언제 지어지느냐. 결국 5년, 10년 뒤에 지어지다 보니까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오히려 부동산이 안정화를 겪었던 모순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부동산을 많이 공급해야죠. 그리고 다음 정부가 또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에서도 부동산 집값을 잘 잡은 정부가 되는 겁니다.

[앵커]
윤 변호사님은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대통령의 저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으로 증세를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주신 대로 사실 노태우 정부 1기 신도시,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2기 신도시 때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안정적이었어요. 그때는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도시 내부 공급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걸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심리전만 하고 계신데. 어쨌든 증세가 필요할 수 있다는 국민적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증세가 필요하면 증세로서 얘기하셔야지 이걸 부동산 정책으로 얘기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약간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올리고 있는 SNS 메시지 중에서 부동산 외에도 설탕 부담금 문제도 있고요. 어제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소녀상 모욕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강도 발언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다 뒤섞인 것 같아요. 야당 쪽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승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때는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대통령이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도 현실 인식에 맞게 항상 중도 프레임에 맞게.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적인 변화들을 자꾸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로 민생소비쿠폰을 엄청나게 뿌려서 현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면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듯이 현금 유동성 부분을 줄이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왜 바뀌었느냐고 하는데 바뀌지 않는 대통령은 정말 무능한 대통령이에요. 지금 시대가 예전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지금의 시대는 정말 가파르게 변합니다. 갑자기 AI가 등장하고 갑자기 드론이 등장하고 로봇이 등장해요. 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예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에 맞춰서 미래를 계속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들은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단기적인 효과도 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고 대통령은 항상 국민을 바라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긍정평가가 상승했고 부정평가가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조사 기간을 보면 지난주에 한창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냈던 그 기간이었는데 어떤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윤기찬]
마이크를 뺏어온 부분은 있죠. 당 위주의 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논쟁에서 대통령이 참전하신 꼴이 된 거죠. 저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본인이 선택하신 정책 방향이 옳게 되면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겠죠. 그런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만약에 당정 간에 협의를 거치거나 또는 참모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뭔가 성숙된 정책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없이 덜컥 내놨는데 비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지는 거죠. 또 하나는 당정 간의 갈등이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당의 현재 정청래 대표와 친명계 간의 갈등 양상을 멀찌감치 보고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참전하신 모양새예요. 내가 주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의 방향이나 멘트가 저희가 볼 때 감정적이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 그 이유도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 대통령의 정책 기조, 발표의 기조는 여유롭게 하셨는데 요즘 SNS에는 그런 여유로움이 사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갖고 당정 간에 참전을 하시든 다 좋은데 문제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있을 법한 다수와의 숙의 과정이 생략된 채 발표되는 정책. 그러면 정책 입안을 결정하는 장관, 차관, 수석비서관 등이 대통령이 저렇게 단언하게 되면 반대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문제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은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저렇게 되면 다수 정책결정 과정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졸속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당 지지도 보면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7%를 기록했는데. 이걸 두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그 영향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윤기찬]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저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락기조로 갈지 아니면 하락된 이후에 상승하지 못하는 기조로 갈지. 두 기조는 지도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세몰이를 계속할 거고. 세몰이를 하는 과정에 지도부를 공격하겠죠. 그런데 공격의 수위가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명당한 측 입장에서 보면 낮추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당세에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을 만약에 서로 간에 잘못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지 않고 수싸움에서 밀려서 쫓겨났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들. 그렇다면 수를 늘려가야 되고 세를 늘려가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긍정적, 건전적 세 싸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부 입장도 이런 제명의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를 씻을 수 있는 행보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제명당한 한동훈 전 대표, 장외 세 결집으로 대응하는 모양새인데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가 거론되는 가운데지도부는 이슈 확대를 경계하며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한 전 대표의 여러 가능성들에 대해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승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국민의힘이 독특한 당인 건 맞아요. 지금 정당 해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헌법적인 정당 해산이 아니라 국민에 의한 해산을 바라는 것 같고요. 박성훈 수석대변인 말이 무슨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겸허하게 경청을 하겠다. 그런데 미래로 간다. 과거로 갈 수 없다. 단합된 모습. 뭘 단합한다는 거죠? 이준석 이미 쳐냈고 한동훈 전 대표 쳐냈고. 한동훈 전 대표 쳐내니까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오세훈도 쳐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미 쳐냈고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단합을 한다는 것인지 좀 황당무계한 얘기고요. 수석대변인이 지금 마치 현실인식이 부족한 AI 대변인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이 수석대변인의 말대로 간다고 하면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이 될 것 같고요. 대구시장 후보는 이진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말 멋지게 지방선거를 패배하고 장동혁 대표와 함께 퇴진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갈 게 두려워서 대구시장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을 뽑겠다. 이게 민주당을 이기는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한동훈 이기는 전략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당이 맞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권정당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말아먹지 못해서 안달하는 것 같다는 측면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번에는 TK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TK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보수의 심장, 보수는 최소한 법은 잘 지켰거든요, 과거에. 민주화 운동 세력에 비춰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조직이 보수인데 이분들은 법도 안 지키고 아직도 윤어게인 하고 있고 김건희 씨가 1년 8개월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의 심장 TK에서조차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들어줘야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지호 전 부총장이 얘기한 대로 대구지역에 아예 생기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공천한다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습니까?

[윤기찬]
신지호 전 의원은 제 논에 물 대기 하고 계신 거고 상대 정당에 대해서 논평을 할 때 비판은 좋은데 비난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신지호 전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국민의힘 의견으로 단정하고 하는 논평도 맞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다라는 식의 논평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이걸 듣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보수진영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대권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하기를 바라고. 물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지만 어쨌든 세 합산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정치 진로에 관해서 다양한 예견들이 있잖아요. 대구에 나간다는 분들도 있고 또는 경기도지사로 나간다는 분도 있어요. 또는 백의종군 차원에서 본인의 지원을 통해서 세 확산에 나선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치행보를 가열하게 나갈 건데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국민의힘에 시너지가 될 여지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티켓 문제가 있지만 세 확산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기대주를 염두에 둔 국민들이 떠나지 않고 버티고 또는 늘어나고 하는 이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잘 헤쳐나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각자 정당에 있는 치부에 대해서 제가 가혹한 평을 한번 해 볼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앵커]
8일에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토크콘서트 있으니까 관련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