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향해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투기성·비거주 1주택’을 겨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SNS에, ’다주택을 압박했더니 1주택자들의 갈아타기가 꿈틀’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 종료를 못 박자 이른바 ’상급지’로 옮겨가려는 장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분명 이익일 것이란 취지의 글을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이 대통령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등을 손볼 가능성을 열어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까지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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