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보완수사권 아닌 ’요구권’ 여당 결론에 "당·정·청 추가 협의"

청와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주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결론을 낸 데 대해, 이를 바탕으로 당과 정부, 청와대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6일) YTN에, 여당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이를 갖고 더 논의해 보겠다고 했던 만큼, 민주당의 결론이 최종안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공소청과 중수청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무부가 중심이 돼 여당의 의견을 함께 검토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5일)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와 관련해, 수사권이 아닌 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구조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사실상 반대되는 결론을 여당이 내려, 최종안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