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합당 문건 파문’· 국힘 ’재신임 승부수’... ’내홍 정국’

■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모두 주말에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각각 의제 띄우기에 분주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 지금부터는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렇게 두 분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실행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명 선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최고위를 패싱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밀실 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

[정 청 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입니다. ]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답정너 합당’, ‘밀실 졸속’, ‘밀약’이라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안중에 오로지 ‘권력과 지분’만 있을 뿐 민생은 실종되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미국발 관세 인상 압박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정부·여당이 총력 대응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합당과 계파 싸움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앵커]
차례대로 듣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로드맵이 담긴, 합당과 관련된 로드맵이 담긴 그야말로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홍이 그야말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파 갈등도 본격화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조청래]
내부 문건이 유출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 내부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문건 내부에 보면 합당 일자가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하나 주니 마니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보면 실무자가 검토 수준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나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윗선에서 합당 로드맵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듣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게 유출될 수 없는 게 유출됐다는 게 말하자면 합당 반대론자들이 당내에 광범위하게 혹은 의미 있게 세력이 분포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내부 분열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합당 문제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도 철회를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봉착해 있거든요. 결국은 한쪽이 깨지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조차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앵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잠시 자막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이런 식이면 밀약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정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지금 합당 외에도 관세 폭탄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지금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흠]
바로 자칫하면 이게 국정 의제가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을 가지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죠.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건의 성격 관련해서는 양쪽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는 문건이 그냥 사무처 직원이 작성한 수준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결재라인까지 거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사무총장까지 거쳤다면 사실상 공식문건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건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명직 최고위원 1명 할당에다가 구체적으로 황명선 의원이 지적한 걸 보면 전라북도지사에 대한 조국혁신당 양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게 문건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합당을 정청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안했을 때 최고위원회 20분 전에 알렸단 말이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과정을 거칠 거다라는 당시 발언에 비춰본다면 사무처의 준비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게 돼 있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20분 전에 최고위에 알릴 거였다. 만약 이 정도 준비한다면 최고위원회든 아니든 간에 당이 상당히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맞는데 거기는 일단 제안 수준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 거다. 이랬는데 당에서 나와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커 보이고요. 또 하나 조국혁신당 관련해서는 쟁점이 될 만한 지역이 호남 지역의 경우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전라북도지사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내밀하게는 상당히 진행됐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합당 밀약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발언의 수위가 점점 세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계속 커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짚어가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밀약설이다, 무슨 지분 양보설이다. 이래가지고 내분이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까지 나아갔다고 보여지고요. 강득구 최고위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2만 개 이상의 문자폭탄을 받았다. 그것이 정청래 대표가 좌표 찍기를 하고 특정 유튜버에서 자기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공격의 대상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라는 표현까지 썼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장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개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위원직 사퇴 같은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친명이라는 세력하고 친청이라는 세력이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합당 절차가 완료가 돼야 해요. 그러면 지금 한 30~40일 남았는데 그것을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일 힘이 있는 것인지 혹은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관철시킬 상황이 되는 것인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에 의해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강득구 의원에 대한 문자 폭탄 이것도 굉장히 상당한 것 같은데. 이언주 최고위원이 합당 반대여론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원들의 민심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김만흠]
양쪽 다 유튜브라든가 문자를 동원하는 능력이 강한 곳입니다. 그전에는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했던 움직임이 개딸이라는 비난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정청래 대표의 합당 관련 움직임은 상당히 다른 쪽의 유튜버하고 많이 개입이 같이해 있어서 그쪽도 댓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재명 정부 집권 1년도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헤게모니가 아주 강할 때인데 여당의 저런 갈등과 분란이 있을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아다시피 역대 여당이라는 것은 다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비난하면서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런 비난까지 받을 정도였고요. 아시겠지만 현재 민주당은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표 할 때 역대 대표 중에서도 당 장악력이 가장 강했던 대표였습니다. 현재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더구나 집권 초입니다. 그렇다면 당과 일사불란하게 장악해 지나갈 건데 왜 이게 불거졌을까.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민주당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정체성과 네트워크가 정확하지 않다. 알다시피 이전의 민주당은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의 정체성도 이루고 네트워크도 아주 강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이 약화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강한 장악력을 가졌었지만 사실은 비주류가 떠받치고 있었죠. 그리고 새로 가세한 세력들도 정치활동했던 사람들보다는 검찰 출신이라거나 대장동 법조인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한 축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쭉이라면 현재 당대표로 있는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운동권 출신이긴 하지만 운동권의 주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가 되어 있어도 당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합당이란 것도 뭔가 재편을 통해서 당의 지도력을 확보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민주당이 대통령 중심도 중심을 확실히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장악하고 있지도 않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상황과 다르게 집권 초임에도 불구하고 당청관계에서 조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합당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대표 입장도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국 대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조청래]
조국 대표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볼 때는 난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별로 나쁜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을 민주당에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가속화될수록 조국혁신당 입지는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민주당이 입장이 통일돼서 합당으로 가더라도 지분 요구를 세게 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의 속내는 그다지 그렇게 곤혹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심을 밝혔잖아요. 저쪽에 보수와 진보의 저울을 달았을 때 지난 대선 선거결과를 보면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진보진영의 캐스팅보트를 조국혁신당이 쥐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거든요. 당 지지율인 3% 정도의 표를 가져가면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중북부 선거에서 민주당 너네들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길게 볼 때는 대선이라든가 총선까지를 조망권에 넣으면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조건들이 시간이 가면 더 무르익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은 그다지 곤혹스러운 입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만흠]
약간 다른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조 부원장 지적했다시피 민주당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될 건데 현재 민주당 측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비판을 강력하게 하는 데 대해서, 이언주 의원 등등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에서 맞대응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후에 소수의 범여권으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많이 두시는데 저는 지난번 총선처럼 그런 점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 지민비조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런 역할분담이 가능했고 심지어는 호남지역에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지를 많이 받을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도가 아닌 일반적인 지방선거 구도에서는 소수당의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밖으로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합당을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합당하는 과정 속에서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운하 의원 등이 나와서 공동대표를 얘기하기도 하고 문건에 무슨 지명직 하나, 전라북도 지사 배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번에 텔레그램 유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건까지 유출되면서 당혹스러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살펴봤는데. 이런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 관련 릴레이 경청행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청래]
지금 합당 문제는요. 1인 1표제 문제 다음으로 첩첩산중에 처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판단 토대가 될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뒤로 뺄 수 없는 처지거든요. 합당을 밀어붙였고 지금 여기서 합당을 철회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그간 당대표로서 쌓아왔던 당내 장악력이 상당 부분 무산되거나 완화되거나 좌초될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고요. 지금 아마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전 당원 투표제로 갈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냐 하면 전 당원 투표를 할 경우에 투표율 몇 프로 이상을 온당한 것으로 볼 거냐. 이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당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20%다 그러면 강성지지층이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만약에 투표율이 60%를 넘어간다, 5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일반 권리당원도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균형이 잡힐 텐데 역대 여태까지 민주당의 전 당원 투표를 보면 대개 투표율이 30%대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를 밀어올렸던 강성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결국 지금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결론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전 당원 투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의 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흠]
경청과정에서 그렇게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원은 아주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는 거쳐야겠죠. 애초에 사실은 역으로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방향부터 설정해야 될 것인데 긴급하게 제안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지금 합당 문제는 대충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합당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라면 이런 문제를 비밀리에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는가. 대개 가는 방향이었다면 이런 과정인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로서는 몇 선, 몇 선 별로 해서 지금 했는데 초선 그다음에 3선 이상급 해서 결과는, 반응은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현재 당 내홍을 수습 중입니다. 당직을 걸고 사퇴 요구를 하라는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가 먹혔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조청래]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기 전까지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안으로 제시됐고 어쨌든 소명의 기회가 절차적으로는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통합의 아젠다였지만 이게 단식 이후에 제명 절차를 밟으면서 분열의 골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지방선거를 4개월도 안 남았는데, 3개월 반쯤 남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를 축으로 하는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대안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선택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약 30만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당원 투표로 갔을 경우에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더라도 불신임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직격했던 분들이 사실은 재신임 쪽으로 가버릴 경우는 정치적 공간이 확 줄어들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안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점차적으로 잦아드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 시장을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3개월 반 정도 남은 상황인데, 6. 3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보,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만흠]
지금 예로 들었던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서로 정치적인 환경이 다르죠. 오세훈 시장은 아무래도 일반 민심에 충실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 그대로 간다면 본인의 지지가 확장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실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한편은 장동혁 대표는 오히려 현재 지방선거 3개월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흔들어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금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나왔던 재신임 요구하니까 당신들도 걸어라고 하는 건 좀 독특한 역제안 같습니다.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서로 걸라고 얘기하지만 당대표를 향해서 당원이나 여러 가지 하부의 대표들을 지적했는데 서로 같이 걸라고 했던 건 독특했던 것 같고요. 현재 그게 국민의힘의 딜레마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 판단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신임을 걸었을 때 본인의 승산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아까 30만 책임당원 증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책임당원 증가 문제는 지방선거 앞두고 각 지역에서 동원한 여지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대신 이게 일반 국민 여론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그런 기조가 당의 권력투쟁에서는 유리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지지로는 멀어지고 있다면 장동혁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 전체에도 문제다. 아마 현재 서울시장으로 있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당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차기 시장에 도전했을 때 일반 민심을 토대로 도전해야 하니까 일반 민심의 차원에서 진단하면서 당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갤럽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 응답이 야당 후보 지지 응답보다 지금 표가 나오는데요. 12%포인트 이상 높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격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조청래]
대선 직후부터 계산을 해 보더라도 격차가 벌어진 건 맞아요. 벌어졌고 특히 갤럽조사 이번 조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문제도 그렇고 NBS는 더 떨어진 것으로 나왔고 그런데요. 보통 큰 선거가 있으면 선거에 임박할수록 지지층이 자연스럽게 결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일부러 결집하라고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최근 몇 달 동안에 분열적 행태들이 노출되면서 지지층 결집을 사실상 장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중도층으로 가야 된다는 뻔한 수순이 아니라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만 해도 지지층은 자연스럽게 결집이 될 텐데. 이런 저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상 의견의 불일치가 당의 지지층들이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런 거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거를 앞뒀으니까. 그런데 바로 당 지도부를 직격하고 나온 것은 저는 잘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 답답한 심정을 민심에 실어서 촉구를 하거나 청원을 하거나 요구하는 수순을 먼저 거쳐야 되는데 곧바로 직격하고 나오는 바람에 호사가들이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를 쳐다보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홍준표 전 시장이 치고 나온 게 그거인데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석 달 반 앞뒀으면 지금은 작은 차이를 묻어두고요.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가면서 해법을 모색하는 완화된 점진적 방법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만흠]
이게 만약에 일상적인 정치 과정이었다면 지금 조 부원장 얘기하다시피 조금 차분하게 다른 방식의 대결이라든가 요청이 가능할 건데요. 지방선거 지금 3개월 반 앞두고 있는데 이대로 놔두면 흘러가버린단 말이죠. 조금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하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아까 2011년 무상급식 투표해서 당도 망하게 만들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당은 전화위복이 됐죠. 새누리당으로 바뀌어서 됐던 것이고요.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대표였습니다. 대표였는데 결국은 무상급식 투표에서 성립이 안 돼서 당이 위기에 처했었고 본인은 당대표 몇 개월도 못하고 물러났고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됐던 역사가 있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때 새누리당으로 재편돼서 새누리당이 성공했던 거죠. 그 점에서는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과연 현재 국면에서 3개월 반 동안에 전화위복을 할 수 있을지. 더구나 3. 1절 부근에 당명까지 개편해서 장동혁 대표가 주도한다고 하는데 당명만 바꾸고 현재의 기조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뭔가 변화의 계기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한 전 대표에 이어서 친한계를 솎아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당 내분, 내홍은 사실은 얼마나 언론이 다루기 좋은 내용입니까?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써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파동에서 특정한 세력의 편을 든 측면이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이용해서 서울시당의 일치된 의견인 것처럼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리위원회에 제소가 된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윤리위원회에 제소됐으면 소명절차를 먼저 밟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소명절차에서 자기의 입장이나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장동혁 대표 쪽, 친한계 이래서 주류, 비주류로 나눠서 치려고 한다, 이렇게 끌고 가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논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37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더라도 당장 어떤 세력을 타깃으로 해서 솎아내겠다는 뺄셈정치를 지금 당 지도부가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온 측면까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을 봉합해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한동훈 전 대표 토크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친한계가 총집결하게 될 텐데. 그것도 의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전망을 해 보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김만흠]
메시지야 수없이 그동안 강한 메시지를 많이 냈죠. 체육관에서 몇 만 명 모인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내에서 이전에는 한동훈계가 독자적으로 나왔을 때 20명 이상의 교섭단체는 충분하게 구성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 알다시피 직전에 성명서 냈을 때는 불가피하게 6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가 앞당겨왔는데 당에서 주류세력이 뭔가 본인의 지위 관련 문제에 제명을 시킨다면 복잡해지니까요. 일단 당무감사 결과 이후로 연기해서 그 문제는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는 체육관 정도에 몇 만 명 결집해서 세 과시하고 이럴 단계는 아니다. 뭔가 다른 차원에서 더 신뢰를 확보하고 해야 한다. 그중에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현역의원들을 과연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모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제명 관련 보면 최근에 좀 동조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마는 또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본인의 신뢰를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문제지 체육관에서 몇 만 명 모여서 집회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또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8개월을 돌아보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야당에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이죠?

[조청래]
내로남불이니까요. 작년 9월 자료인가요. 전국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이상 31명 중에 강남 3구에 아파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1명, 그다음에 다주택자이거나 상가를 보유해서 부동산 자산가가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가지고 있던 집도 빈 아파트인데 27억 상당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 대선 때 내놨다가 매물을 거두어들인 것으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됐으니 아마 살아 있는 로또겠죠. 대통령이나 대통령 주변 분들은 부동산 자산가로서 부동산 정책의 패해로 날이 갈수록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집 두 채 있다고 무슨 악마화,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런 부분을 묵과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부동산 세금을 줄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도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갑자기 지방선거 앞으로 오더니 수요 억제와 징벌적 과세는 옛날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확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이라든가 부동산 악법 그대로 두고 집을 내놔도 팔 수 없게 만들어놓고 법률적으로 악법이라든가 제안된 제도들을 고치지 않고 왜 국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지, 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지 그건 따져물어야 되고요. 시정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흠]
아무래도 이번에 국정 관련해서 대정부질문할 때는 야당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서로 충돌한 정책을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의 하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분야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부분도 있습니다. 공급도 하겠다, 또 필요하면 세제전략을 쓰겠다.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주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 심지어는 공정위원장이 가장 집 여러 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정책을 총괄했던 현재는 특보단에 있는 이한주 위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걸 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다. 정책의 효과로 팔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얘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책의 효과는 기계적으로 어떤 효과를 집행해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응하고 신뢰했을 때 정책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정책의 효과를 보면 그 사람도 팔 거라는 얘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계획경제라든가 전체주의 체제라면 모든 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커버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와 같이 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신뢰감을 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걸 주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만 밀어붙인다면 부작용이 나올 겁니다. 그 점에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대통령이 그런 말까지 했었는데 그건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하고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의 원칙이 같이 되기 때문에. 지역자치단체 간에 충돌하는 부분은 중앙정부가 통제해서 할 얘기지만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 전략을 포함하는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의 입장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