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인기 총 4번, 유감"...비행금지구역 선제적 복원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많은 4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경 합동조사 결과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는 모두 4차례나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지난해 11월에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겁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이 가운데 2025년 9월 그리고 2026년 1월 4일 두 번의 무인기는 북측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16일과 22일 두 차례 보낸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서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 번 북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무인기 침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행제한공역에서 무인기를 날릴 경우 현재 벌금 5백만 원 이하인 것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 통일부 장관 : 우리 군 당국과 협력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 장관은 국방부와 논의가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19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정부만의 약속을 넘어 남북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어떻게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것이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YTN 홍선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