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1심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양형 이유 설명…"내란죄는 국가 존립, 기능 파괴"
"내란죄는 상당히 높은 법정형…그 자체로 위험"
"내란 행위, 폭력 수단으로 국회 권능행사 불가능"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적으로 훼손…비난 여지"
"비상계엄 선포로 군, 경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대한민국 정치적 위상, 대외신인도 하락"
"관련한 많은 사람이 재판…어마어마한 피해"
"비상계엄 조치 수행한 군, 경찰, 공무원들 비난"
"순간적 판단 잘못 이유로 일부는 고통, 가족 고통"

"윤석열, 범행 직접 주도적으로 기획"
"비상계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사과는 없어"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 거부…치밀한 계획은 아냐"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다른 범죄 전력 없어"

"김용현, 비상계엄 주도적 준비…부정선거 수사"
"김용현,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다른 범죄 전력 없어"

"노상원,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 치밀한 계획"
"민간인임에도 영향력 과시 방법으로 다수에 피해"

"조지호, 경찰 총책임자임에도 국회 출입 차단"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 도우도록 해"
"계엄 선포 당일, 군의 국회 투입 사실 알게 돼"
"혈액암 앓는 등 건강 좋지 않아…다른 범죄 없어"

"김봉식, 윤석열·조지호 지시에 따라 국회 폐쇄"
"국회경비대에 국회 출입 통제 관여하게 해"

"목현태, 경비대장이지만 국회의장까지 통제 시도"
"국회사무처 직원 항의에도 출입 통제 가담"
"일부 국회의원 출입 몰래 허용"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윤석열 1심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