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북러 군사기술 협력...향후 '핵 미사일' 완성 추진?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지금 그제부터 열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차 당대회 때는 자체를 보존하기 힘들 정도로 엄혹했지만 지금은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호령]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불가역적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불가역적인 국가 지위와 관련된 부분이 이전에도 불가역적이라는 용어를 썼던 부분이 있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지위가 불가역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과 관련된 지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뀔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적대적 두 개 국가의 구도로 굳혀졌다는 거죠. 그건 8차 당대회 때 강대강 구도를 대남, 대미 관계에 있어서 강대강 구도로 해 왔던 것이 이것도 불가역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제 환경구조가 김정은이 정의로운 다극세계 질서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불가역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이 구조하에서의 북한의 대중관계, 대러관계, 북중러 3자 간의 관계는 앞으로 공고해질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한 맥락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는 일단 미국이나 한국, 핵무력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경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죠?

[이호령]
보면 8차 당대회랑 굉장히 대비되는 구조 중 하나가 8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든지 대북제재가 굉장히 강했던 그 시점에서 8차 당대회가 있었던 것만큼 굉장히 그 시기에는 안보, 핵 능력 강화를 강조를 했다면 이번 9차 당대회와 관련돼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불가역적인 지위에 오른 만큼, 그다음에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농업, 이 부분에 지방발전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9차 당대회가 강조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핵과 군사 부분, 안보 부분은 그만큼 달성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를 안정적인 바탕 하에 경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9차 당대회의 키포인트로 가져자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회 집행부를 봤더니 지난 8차 당대회와 비교해서 59%, 23명이 교체됐습니다.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대남통으로 알려진 김영철 고문이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들어갔어요.

[이호령]
지금 대표부가 39명인데 8차 당대회랑 9차 당대회가 39명으로 동일한데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23명이 교체가 돼서 59%가 교체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차 당대회가 군 관련 인사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면 이번에는 그쪽 인사들이 상당 부분 빠지고 경제, 실리 위주의 실무진 중심으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김영철이 빠지고 대남과 관련된 정책을 했던 김영철이 빠지고 외교를 한 주요 인물이 최선희가 들어갔다는 점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최선희랑 김성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최선희가 사실상의 북러관계를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최선희가 북미관계에서도 주역을 담당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에는 최선희와 김성남이 이번에 대표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북한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중러 관계와 대미관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려고 한다. 그리고 반면에 대남관계와 관련돼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게 국정원이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판단을 했었던 딸 김주애가 여기 등장을 할 것이냐였는데 지금 사흘차인데 아직 김주애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호령]
지금 8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 8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9차 당대회도 그 정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앞단에서는 주로 총화, 8차 당대회에 무엇을 잘했고 오늘 내용을 보면 8차 당대회 기간 동안 약점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약점들을 9차 당대회 계획이나 시행에서는 그 부분을 발전을 해야 될 과제로 선정을 해야 되는 것만큼 지금 단계 앞 단계에서는 김주애가 그렇게 크게 등장할 이유는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번 관전포인트는 핵과 재래식 무기의 병진노선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지금 보면 8차 당대회에서 사실상 그 부분이 강조가 됐었고 그 부분에 기반을 해서 지금 9차 당대회의 내용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총화 단계이기 때문에. 총화에서 특히 적대적 두 국가관계, 교전 관계 그리고 지금 보면 김여정의 담화문도 보면 18일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9차 당대회 바로 직전에 담화문을 내면서 남북 쪽의 국경의 경계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을 봤을 때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기반한 제도의 변화라든지 새로운 정책이 이후 9차 당대회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4. 6문화회관 앞에 600mm 초대형 방사포 50분이 전시가 됐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아닌데 이걸 왜 전시를 했을까, 대남용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호령]
보면 600mm방사포 50여 문이 보면 9차 당대회 개시 전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일단 위기관리와 관련돼서 북한이 집중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제를 앞세우고 있는 것만큼 국방 분야라든지 안보 분야라든지 핵 분야 부분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것만큼 그 부분에 첫 번째 차이점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600mm 방사포는 우리의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결국 대남용인 거죠. 그러면 적대적 두 개 국가에서의 국경선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대응 태세, 대비 태세 강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600mm 방사포 50여 문을 뒀다. 그리고 또 50여 문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산 체계와 실전 배치가 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대남 강압조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8일에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유감을 표했고 그다음 날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 이렇게 대남용 무기를 전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호령]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한 부분과 다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김여정이 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담화문을 발표했느냐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경제 부문, 지방균형발전, 또 농업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만큼 내부의 안정 체제를 관리해 나가자는 데 더 방점이 있는 것만큼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위기관리 부분의 필요성을 북한도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남한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결국에 내용을 보면 경계선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화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대남 강압을 통해서 북한이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와 관련된 논리 부분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앵커]
우리 정부는 평화 공존과 군사적 실리 구축을 위해서 9. 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밝혔는데 일단 비행금지구역이 먼저 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측과 협의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호령]
지금 비행금지구역과 관련돼서는 우리 무인기로 인해서 서로 원하지 않는 위기 에스컬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걸 차단을 하기 위한 조치로서 먼저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부터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9. 19의 복원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일부 먼저 복원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 설사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합의를 파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있느냐에 해당하는 부분, 이 안보 공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돼서 미국과 보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일정 정도 확정이 돼야지만 이 부분도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 드리고 있는 게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아니겠습니까? 상호관세는 없어졌지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고 또 한미 간 통상, 안보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는데 당장 핵추진잠수함 그리고 원자력 협정에 대한 한미 간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호령]
우리가 안보와 통상을 사실상 패키지딜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지연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관세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보면 불안정한 요소가 있는 거죠. 관세와 관련돼서 생각지도 못한 불안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가 통상, 관세, 투자 그다음에 안보가 패키지딜로 묶여져 있는 것만큼 완전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일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 차원에서 원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관세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관세와 관련돼서 의회의 권한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원잠과 관련해서도 결국은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 또 의회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얼마만큼 잘 준수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한반도 리뷰, 이호령 박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