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사법개혁안·공소취소 모임 놓고 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여당 의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은 국민 기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순기능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성토도 나왔는데, 특히 박지원 의원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건방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 제도와 사법 제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을 출범시킨 걸 정조준하며, 광인들의 모임이자 행정부를 압박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단순한 모임 활동을 두고 심한 표현을 써 가며 비방한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