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오늘(24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합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함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도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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