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 3법, 망국적 악법...3차 상법 개정안 법무부도 우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은 '망국적 악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25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 건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백척간두 위기 속 터져 나온 사법부의 처절한 비명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군사정권 하듯 밀어붙이는 법안들 본질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며,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자 사법부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광기 어린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죽하면 법무부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겠느냐며, 민주당이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