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 엄정 대응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온라인의 상업성까지 결합해 가짜뉴스의 피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고, AI를 통한 가짜뉴스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허위 비방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검찰과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