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소원제' 필리버스터 17시간째...저녁쯤 범여권 주도 표결 전망

2026.02.27 오전 11:43
여야, 나흘째 필리버스터 공방…재판소원제법 토론
17시간째 찬반 공방…국민의힘 박형수 토론 진행 중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
[앵커]
국회에서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17시간 넘게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녁쯤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나흘째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7시간을 넘겼습니다.

조금 전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발언을 마치고, 지금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단상에서 재판소원제 법안 반대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4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 처리가 전망되는데요.

범여권 주도로 가결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 관리를 못 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공관위가 조금 전 일부 지역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호 공천대상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하기로 한 겁니다.

이어 공관위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를 통보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 신청은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다음 달 2일 6차 회의를 열어 경선 지역과 경선 방식, 일정 등을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취임한 뒤 두 번째로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겨냥해, 석고대죄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며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90여 일을 앞두고 대구를 찾은 정 대표의 행보는 노선 변화나 계파 갈등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린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히 이번 최고위원회의에선 2021년 돈봉투 의혹 이후 탈당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복당을 의결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두고, '졸속 통합'이라며 비판해 온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현실론을 고려해 '조속한 통합'에 대체로 공감대를 모은 뒤, 이견을 일단락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법사위에서 표결이 보류된 대구·경북 통합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고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합수본의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강하게 항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합수본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탄압, 야당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통일교 집단가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합수본 또한, '정권의 충견'들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이어 국회에 대기하는 의원들은 중앙당사로 모여달라며 합수본의 압수수색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당권파와 친한계 의원들 간의 내홍이 다시 한 번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권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건데요.

이상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 소속이 아닌 인사의 선거운동을 돕는 건 '해당 행위'라며, 실제 동행한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제소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대표는 아침 한 라디오에 나와 '당권파 홍위병'이라 직격하면서,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과거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덕수 전 총리를 돕던 사람들이라 비판했는데요.

잠시 뒤 한 전 대표와 함께 친한계 의원들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 만큼, 실제 윤리위 제소로 이어질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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