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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제법, 범여권 주도로 통과
2026.02.27 오후 07:48
'4심제 논란' 재판소원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재판소원 허용하는 내용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항의…"위헌적 4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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