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TK 통합법 처리 촉구"

[앵커]
국민의힘이 엿새 만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한발 물러선 건데,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곧 국회 문턱을 넘을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본회의가 정회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 간담회에서 현 시간 기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건을 수용한 겁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법사위를 즉각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엿새 내내 이어진 본회의는 정회한 상태인데요.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원래 예상했던 밤 8시쯤보다 일찍 처리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선거 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10년' 처벌조항은 상정 직전 삭제됐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 등을 고려해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안건은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인데요.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태라, 안건 순서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TK 통합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중요해진 건데, 전망이 무조건 밝지만은 않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기초시의회 등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로 아는데, 통합된 의견부터 만들어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보다 시·도민들의 단일화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에도 민주당이 화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한편, '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SNS에 글을 통해 사법 3법은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집권세력 소유와 통제에 집어넣는 시도라고 반발했는데요, 사법 파괴 악법을 폐지하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 복구 3개를 투쟁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원내지도부가 오전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인데 오늘 저녁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개혁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오히려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에 이어 3월 국회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 5개 재판 관련 조작 기소 국정조사 등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행정통합법을 놓고 여야가 손을 맞잡는다고 해도,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적잖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