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통과 후폭풍..."복원 투쟁" vs "권한 남용 통제"

[앵커]
3·1절에도 여야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두고 거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1 정신에 어긋나는 체제파괴 시도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개혁'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증원법을 마지막으로 3·1절 하루 전 사법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자, 국민의힘은 '민주 공화정 사망의 날'로 규정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앞세워 사법부를 집권세력 발밑에 두려는 '체제 파괴' 시도이자 민주 공화정을 세운 만세운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역사에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 보 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최우선과 법치주의가 진심이라면, 이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소수야당으로 마땅한 대응 카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이제 시선은 국회 밖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사법 악법 폐지와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를 내걸고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보이콧과 대국민 여론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3법은 악법이 아닌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권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라며 사법부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보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엔 역사적 기념일을 정치 공세의 도구로 쓰지 말라며 자극적 표현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에서 벗어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백 승 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개혁을 독재로, 견제를 장악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한 사법 3법이 마침내 실현됐다고 소회를 밝히며 민주당에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를 위한 결단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3월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