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이득은 엄중 제재...불법 안하면 아무 일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들의 불법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르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SNS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배 강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같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을 기존 0.5%에서 10%로 20배 올리는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