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유류에 붙는 세율은 필요한 경우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인하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 의원은 유가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차원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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