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본회의 통과...이란발 위기 해법엔 온도 차

[앵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3천5백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복합 위기의 해법을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천5백억 달러, 우리 돈 520조 원 규모의 대미투자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한미가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 방안을 담은 MOU를 체결한 지 넉 달 만이자, 법안 발의 106일 만입니다.

[우 원 식 / 국회의장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투자를 맡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자본금 2조 원은 전액 정부가 내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또 정부가 투자 사업을 정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고, 한미 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되면서 국회도 분주해졌습니다.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여야는 정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 원 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 관세) 15%의 플러스 부담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혹은 우리 논리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는 겁니까?]

[박 성 민 / 국민의힘 의원(산자위 야당 간사) : USTR의 조치만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료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김 정 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유사국, 경쟁국들하고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 정도를 만들어야겠다는 게 저희 목표하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또 다른 대외 중대변수, 이란 사태 대응에 정부가 빠른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걸 두고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속도도 중요합니다. 적기에 추경이 편성되고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추경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 (편성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와 어떤 내용이 적절할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부·여당도 따로 만나,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등 민생 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