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헌법 준수"...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군에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 등 법안 11개를 의결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군인에게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헌법과 국방 관련 법령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 군인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