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최보윤 "유엔 장애인협약 국내 이행률 10.3%...세트법 통과 촉구"

시각 장애인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동 장애인인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협약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세트법, 즉 법안 28건을 담은 입법 패키지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시혜와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선언한 국제적 약속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최 의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에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70여 개 가운데 중앙부처의 협약 이행률이 10.3%에 불과한 만큼, 세트법 등으로 간극을 해소하려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적 방치'를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애인지 예산 신설 등을 담아 발의한 장애평등 정책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도 회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입법 패키지에 장애포괄 국제개발협력의 법적 기틀을 만들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장애 분리통계 도입을 위한 법안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과,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이 참석해 법안 통과를 함께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