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범죄수익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범인이 숨지거나 국외로 도피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때에도 범죄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은 최종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히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엔 공소시효가 지나도 몰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관련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가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