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주독미군 철수 시사, 주한미군에도 영향줄까

[앵커]
이란과의 전쟁 등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에 불만을 나타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돕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해 왔는데,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은 재집권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며 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비용의 불균형을 줄곧 거론한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주독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나토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험지에 4만5천 명의 주한미군을 두고 있고, 바로 옆에는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다만 미 국방수권법은 현재 2만8천여 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 감축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배치 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감축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적 유연성을 기조로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초점을 둔 주한미군의 임무를 예로 들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글로벌 기동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