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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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 열기가 6월 3일본투표까지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막바지 선거운동에 돌입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치가 23. 51% 기록을 했는데 투표율이 높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규현]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2년간 두 가지를 크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를 잘 단련된 유능한 행정가를 뽑아놨더니 국가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것 두 가지를 국민께서 느끼셨는데요. 그런 열망과 기대가 이번 높은 사전투표율에 투영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야 모두 높은 투표율을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최진녕]
같은 세상을 사는데 보는 측면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분노한 민심의 표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통상 대선이 가장 투표율이 높고 그다음이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는 통상 투표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에 이어서 결국 지방선거조차도 생활형 정치인을 뽑는 선거라기보다는 상당히 이념화된, 어떻게 보면 좌파 정부, 우파 정부. 이런 이념화된 투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최종 결론은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 얘기하는 정도의.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주식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알고 봤더니 10개 종목 중 8~9개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민심으로도 표출되고 있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사전투표를 보면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8. 65%고요. 가장 높은 게 전남인데 38. 95%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지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라든지 율이 차이가 나는 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진녕]
근본적으로 호남분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많이들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호남분들 같은 경우 먼저 투표를 하고 서울에 있는 분, 경기에 있는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당신들도 투표해라라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투표율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뿐만 아니고 지난번의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계속 그런 부분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정치의 고관여,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확실하게 표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본투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른바 부실투표 내지 부정투표. 특히 본투표가 아니고 사전투표의 부정, 관리의 부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이 대구경북, TK, PK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는 무슨 일이 있어서 본투표 때 가서 정상적인 투표를 하겠다. 이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주저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도 선거 관리에 대한 선관위의 확실한 개혁 의지, 이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패턴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6. 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지나서 본투표까지 사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투표 참여 독려글을 올렸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면 민주공화국에서 투표 포기는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권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달라, 이렇게 투표 독려 글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규현]
지극히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 투표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위정자들은 국민들 두려워해야 됩니다. 국민이 투표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표권이 있는 국민이 투표를 만약에 포기한다면 위정자들은, 정치인들은 국민을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보든 보수든 자기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투표를 포기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당,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 이것을 피해야 되고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서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해 달라는 그런 것을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독재 정권, 군사 정권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불편해하거나 반대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지극히 원칙적인 취지를 표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정치 세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되지 않나, 민주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투표 독려, 매우 정상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각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결국 투표 독려라는 외피를 쓴 노골적인 관건선거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까지 됐습니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보면 말은 투표를 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표 포기가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건 뭐죠. 결국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번 선거를 이른바 내란 척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하는 민주당의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로서 투표를 독려하려고 하면 앞에 그와 같은 사족을 붙일 것이 아니고 최대한 투표를 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표를 행사하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방점은 적극적으로 투표해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결국 국민의힘을 징벌해달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으로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정치적 의무를 망각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헌법상 대통령이 얘기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관권선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결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던 경찰청이 나서서 서울시장 관련되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경찰이 관권선거를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닌가라고 비판을 합니다.
[앵커]
또 사전투표 가운데 그러니까 사전투표 당시에 투표 용지 노출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보일까 봐, 투표용지 블러 처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기표소를 중간에 이탈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노출을 하는 것은 관건선거이자 불법 행위다. 이런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두 분 다 법률가시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김규현]
제가 선거 전담을 했던 검사 출신인데요. 사실은 이게 공직선거법상 별로 문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직선거법 160조 이런 걸 들어서 이것을 비판을 하시는데 해당 조항은 투표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투표소를 떠났다가 다시 투표소로 들어오려는 경우에, 그게 적용되는 조항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투표소를 떠난 것도 아니고 기표소에서 잠깐 나와서 투표 절차에 관해서 문의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투표가 종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소에 다시 돌아가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조항을 끌어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투표용지가 어디 보여졌다. 투표의 비밀 침해다라는 주장도 같이 하십니다마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투표의 비밀 침해는 내가 투표한 것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준다거나 했을 때는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해당 선관위 직원도 말을 하듯이 대통령이 어디에 했는지 투표지를 자기는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문의하는 차원에서 잠깐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것은 투표용지를 보여줄 만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투표용지를 갖고 나오다가 떨어뜨려서 투표용지가 바닥에 떨어져서 어디에 찍었는지 공개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도 무효 처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공개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자기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정치적 의도나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일종의 해프닝이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김규현 변호사께서는 공직선거법 167조를 따져 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규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거나 고발을 했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이건 무혐의가 될 겁니다.
[앵커]
이 부분 최진녕 변호사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러면 김 변호사님도 찍다가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됐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매우 경솔한 행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가 수십 년이 되신 분입니다. 투표 저희가 그냥 찍으면 어디 인주를 찍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투표 기표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찍었다고 하면 본인 책임인 겁니다. 설령 그것이 절반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좀 잘못했네라고 하고 계속 밑으로 찍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한두 번 투표해 본 것도 아닌 분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사실 바로 앞에 카메라들 다 있고 실제로 모든 것들이 다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 얘기하시는 동안 옆에 있었던 김혜경 여사가 들고 있는 표를 다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 과정이 보면 이게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오히려 의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된 지가 1년이 되시고 대통령 될 때 인천에 사시다가 지금 용산으로 왔다가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관저로 들어가신 것으로 아는데 벌써 한 달이 넘게 생활을 하셨으면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것으로 해서 투표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언론에 다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찍어라라고 최고 권력자가 고의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찍다가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거 아깝지만 어쩔 수 없네하고 넘어갈 것인데 그 가운데 나와서 여기 좀 와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정색하면서 분명히 관계되는 사람이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결국은 이미 모든 국민들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투표가 유효여야 됩니까? 나아가 이 표시가 공개되고 방송에 나온 것을 나중에 어땠습니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편집돼서 나중에 언론에 나오는. 이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비밀선거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과실이든 고의이든 이 부분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통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김규현]
짧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다수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 도장을 보면 잘 안 찍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반만 찍혀도 이게 유효표로 인정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 번쯤 다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이건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유효표가 되느냐 무효표가 되느냐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쟁점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반 정도만 찍혀도 유효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는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준다. 그리고 대통령이 저기 나와서 자기가 어디를 찍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순전히 어디에 이 정도만 찍혀도 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 국민분들께 공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이것 또한 대통령께서 국정이나 국민이아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이슈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신데 제가 조금 미시적으로 하나 여쭤보자면 만약에 투표하다가 저희가 본투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 찍었을 때는 그걸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최진녕]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걸 한 번 했다고 하면 그것을 찢거나 하면 그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한 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것이든 법적인 책임이든 국민의힘으로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김규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기표를 잘못한 경우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투표용지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예를 들면 기표하는 네모칸 바깥에 자기가 잘못 찍었다라고 하면 그건 본인의 귀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네모에 잘 찍기는 찍었는데 덜 찍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대통령께서 궁금증을 해소해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본선거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발길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막판 선거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당 텃밭 전남에서 시작을 해서 충청권으로 이동해 표심 잡기에 나서게 됩니다. 오늘 일정 지역들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규현]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남으로 갔다가 호남 쪽에서 충청 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인데요. 호남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다시 한 번 굳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충청은 역대 선거에서도 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던 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으로 가서 거기서도 다시 한 번 유세를 펼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청권이 전반적으로 선거가 민주당이 우세하다는 전망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거기도 지역별로 보면 어려운 지역이나 접전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비를 하고 그리고 충청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2곳이 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특히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는민주당 입장에서 많이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 오후에는 서울 지역 집중유세에 나서게 될 예정인데요. 일단은 오세훈 후보와는 별도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따로 또 같이 선거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를 두고 보수 분열이 있는 것들이 냉정하게 보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기본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가 그와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후보 경쟁력, 특히 후보감이냐라는 측면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중도 우파 보수의 지지율은 현재 오세훈 후보가 상당 부분 집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른바 집 나간 집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장동혁 당대표가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연남동, 오후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의 성수동, 그리고 강남역, 이런 부분을 쌍끌이, 밑바닥을 훑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다님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더 광폭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선거 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오세훈 시장을 지원하면서 특히 전통적인 보수층을 선거 투표장으로 끌고 간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거운동이라고 평가합니다.
[앵커]
또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부산에서 박형준, 박민식 후보 지원에 나서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지도부 차원에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선거의 여왕이 돌아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당한 이후에 거의 9년 만에 선거운동에 후보자 손을 직접 잡고 뛰고 있고 실제 지지난주였습니까. 대구에서도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선다는 상황 속에서 추경호 의원의 손을 잡자마자 그 다음 다음 날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박근혜 효능감을 TK, PK 지역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 분열의 후유증이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만큼 보수는 분열에 따르는 후폭풍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여전히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중도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이제 변호사님, 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상당히 효능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평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죠?
[김규현]
그렇죠. 사실 민주당도 지난 총선 때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 유세를 하셨는데 지지층의 바람과는 다르게 선거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큰 효과는 없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진보, 보수 양 진영에서 결집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중도 그리고 2030 같은 저관여층의 향방이 어디로 갈 것인가인데 사실 부패 혐의나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다녀왔고 탄핵까지 당했던 전 대통령들이 나선다 한들 이런 중도층이나 젊은층에게 어떤 소구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대통령들이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한번 해석을 해 보자면 저는 그 이후에 벌어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이나 당내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친이계와 친박계,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당내에서 권력 구도를 선점하려는 따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평가입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게 전북지사 선거인데요. 무소속인 김관영 후보,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이런 것까지 내세우면서 연일 반청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규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 쪽의 여론을 들어보면 민주당 지도부나 광역단체장 공천과 관련해서 서운한 부분들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고 잘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친명 후보냐라고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단체장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 초청에만 응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특별히 가깝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다만 공천 과정에서의 서운함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선거 결과는 까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향후에는 당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향후의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당권 주자들이 호남 민심을 어떻게 잘 달래고 얻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제 무소속 후보 약진에서 범야권으로 나가보자면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선거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재건을 외치고 있지만 장동혁 현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수의 적으로, 보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보수 분열의 원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지금 보수가 분열된 것이고, 특히 부산 북갑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있음으로 해서 보수의 결집이 안 되고, 그래서 부산시장에서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정치 분석가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것을 장동혁 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동혁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힘을 빌려서최대한 결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TK 그리고 충북, 충남, 대전. 이런 지역에 상당 부분 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결국 저도 아직까지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TK, PK 지역에. 그렇지만 만약에 승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그 승리의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내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나아가 현재 리더십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지, 만약 반면에 패배를 할 경우에 그 패배에 따르는 가장 큰 멍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으로 짧게 두 분께 여쭤보자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신 지역이라든지 이슈가 있다면 그런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규현]
기본적으로 지방선거고 지방선거에서는 역시 수도인 서울의 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야말로 사실 이번 선거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뽑고 나서 국민들이 누려왔던 그런 경제성장이나 코스피 8000이라든지 이런 효능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서울시에서도 행정가, 행정을 잘하는 후보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어나가야겠다는 시대 정신이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서울, 안전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으로서 안전이나 이런 시대 정신을 잘 담아내는 그런 후보가 꼭 되어서 된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100% 공감합니다. 제대로 된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을 만드려고 하면 인물론에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경륜에 있어서 압도적인 오세훈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국민의힘이 서울시를 사수한다고 하면 여전히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건재하구나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를 집중적으로 당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허상의 후보, 명픽 후보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한참 민주당 정권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전 세계 5위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결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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