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 필요...폐지 시 전건송치 복원해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진행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오늘(9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를 금지하려면 강제력 있는 보완수사 요구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게 하는 전건 송치 제도를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자문위원들의 입장은 추진단과 협의 없이 발표됐고 추진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