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근본 개혁 추진"...선관위, '인쇄 기준 재검토' 등 5대 대책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선관위의 '셀프 개혁'으로는 총체적 무능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 부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오늘(16일) 회의에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선관위 상임위원 확대 등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초 감사원의 감사권한을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등의 2단계 개혁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공개 현황 보고를 통해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과 부정선거 의혹으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축소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며, 참담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보고체계 구축, 추가 배부 절차 근거 마련, 현장 대응인력 보강, 비상 상황 대응 훈련 정례화 등 5가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등 5개 지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거로 파악했다며, 국민의힘이 6개 지역 재선거 소청을 제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7일)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