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청래 연임, 도전할 만큼 명분 많지 않아...세제개편안? 보유세 포함 가능성"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6월 16일 (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선거? 한마디로 '뼈아픈 승리'...내용적으로 굉장히 아파
서울시장 패배, 부동산 이슈는 변수 아닌 상수로 놓고 봤어야
평택을, 도의적으로 공천하지 말았어야...네거티브, 전국에 영향줘
정청래? 사퇴 요구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연임도 명분 많지 않아
정청래 정치 오래하신 분...연임 도전 기정사실로 공격해선 안돼
당청 메시지 엇박자? 무능함 스스로 폭로하는 자폭에 불과
1인1표제와 보완수사권 언급, 정청래 연임 메시지로 부적절
금투세 입장 여전히 변함없어...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제
李정부 부동산 정책?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등 내용 포함될 가능성
현재 국힘에 법사위원 절대 양보 못해...모든 법안 브레이크 걸 것
상임위원장 희망? 경제 혹은 노동 관련 위원장으로 일하고 싶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네, 민주당 3선 중진 정책 전문가이자 강서구을 국회의원 진성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김준우 : 네, 저희가 전화로만 모시다가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성준 : 네, 저도 현장에 나와서 좋습니다.

◆ 김준우 : 워낙 소신 발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요즘같이 또 명청 갈등이 없다고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당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되게 착잡하신 기분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 전에 일단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갑작스러운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지방선거 결과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뼈아픈 승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산술적으로 승리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프죠. '뼈아픈 승리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만큼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정말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거기서 교훈을 도출해야죠.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전당대회와 맞물려서 당내 권력 투쟁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불가피하게 정치라고 하는 건 권력 투쟁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당의 노선이나 또 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나 또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이나 뭐 이런 것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하거나 설전을 벌이는 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또 더구나 진영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정말 개탄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당내 갈등뿐만 아니라 당청 간의 갈등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는 도무지 이를테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주 뼈아픈 승리, 어떻게 보면 냉정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국민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얻을 방법이 없어진다. 저는 지금이라도 모두가 자중자애하면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뼈아픈 승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구 월드컵이니까 16강으로 올라갔는데 핵심 선수 2, 3명 레드카드 받고 16강 경기 못 뛸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뼈아픈 승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떻게 더 잘할 거냐를 위한 이른바 정책, 정치, 노선적 갈등이라면 승인하겠지만 단순히 인적인 커넥션을 중심으로 한 전당대회 권력을 위한 계파 싸움으로 좀 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뼈아픈 승리인데, 그러면 또 서울 예전에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정무비서관도 청와대에서 하셨고, 특히 정책위의장 할 때 부동산 얘기나 뭐 여러 가지들 이슈들을 많이 제기하셨는데 뭐를 제일 크게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서울 같은 경우만.

◇ 진성준 :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서의 부동산 이슈는 선거의 변수라기보다 상수로 놓고 접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주당의 처방도 정말 필요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변수를 압도하고 그걸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을 발굴해서 제시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원오라고 하는 무명의 정치인, 정치인이라고 하기보다 행정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성동구청장이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민들은 다 정원호 후보가 서울을 어떻게 경영하겠다고 할 것인지, 또 서울의 핵심적인 문제는 뭐고 자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할 것인지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죠. 또 어쩌면 텔레비전 토론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크게 실망을 끼쳤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될 바도 있었겠지만, 당 차원에서 서울시 선거를 치러내기 위한 전략이 깊이 있게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농담 삼아 본인 페이스를 못 보여주고 전대협 선배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 다 따라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선거는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하다가 후보의 어떤 매력 발산, 원래 갖고 있던 기본도 못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상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좀 인상 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백서 만들고 평가위원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평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예전 인터뷰 찾아보니까 진성준 의원께서는 '이건 무공천하는 게 맞다.'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입장을 말하자면 가르마를 타셨는데, 그러면 이게 예전에 있던 당헌·당규상에 있었던 거잖아요. 귀책 사유 있는 데서 무공천, 그렇다면 군산, 안산, 평택 이 세 군데를 다 무공천 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진성준 :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는 비록 자신의 귀책 사유로 벌어지는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후보를 공천하고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부인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평택을의 경우는 명백한 우리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고, 또 민주당이 공천하기 이전에 이를테면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서 무공천 원칙을 지키는 게 어떻겠나. 뭐 결과론적인 평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공천하고 나서 그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negative) 공방이 전국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게 벌어졌죠. 그랬다면 차라리 공천하지 아니한만 못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준우 :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를 공천을 평택에 조국당이 나가고 민주당이 무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이겼을까?' 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2등을 했으면 '아, 참 경쟁력 있는 후보구나.' 라고 할 텐데 3등을 하셨으니까 '차라리 그럼 군산으로 가세요. 군산으로 가고 평택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글쎄, 그런 문제에 대한 양당 간의 논의는 없었던 것 같고요.

◆ 김준우 : 양당 간에 논의가 없었다.

◇ 진성준 : 그런데 적어도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그야말로 이전투구식의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를 공방을 벌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평택을의 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보아도 우리 귀책 사유로 벌어진 보궐선거니까 공천하지 않는 것이 도의적으로 옳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결과론적으로 봐도 차라리 공천하지 않았던 것이 더 전국 선거를 위해서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 김준우 : 근데 그렇게 보면 이번에 울산이나 경남도 마지막에는 막판 사전투표 이후였나요? 진보당 후보가 후보 단일화가 있었는데, 조금 중앙당 차원에서 너무 어쨌든 대선도 같이 치른 우당들 아닙니까?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너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 부재, 아니면 의도적 침묵, 이런 것들이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 진성준 : 글쎄요. 선거 초반이나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가 평택을의 경우는 아주 팽팽하게 나왔어요. 3자 박빙이었죠. 오히려 1, 2위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나눠 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 캠페인을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도 판단했던 것 같고 조국혁신당도 똑같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울산이나 또 경남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보 차원에서라도 후보 단일화를 진행해야 될 현실적 필요와 이유가 거기 훨씬 셌던 거죠. 그런데 평택을은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논의를 끝내 못 하고 말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준우 : 선거는 어쨌든 이겼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묻거든요. 맨 오브 더 매치(Man of the Match)라고 하죠, MVP가 있을 거 아닙니까? MVP는 누군가요? 1등 공신.

◇ 진성준 : 아니, 뼈아픈 승리인데 거기서 어떻게 MVP를 뽑겠습니까?

◆ 김준우 : 그러면 MVP가 꼽기 어려우면 이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가 다음 총선을 지도하기에는, 지금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총선을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억울하겠지만 연임 도전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결국은 정치의 책임론이랑 관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어쨌든 이겼는데 왜 나를 갖고 그래?'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입장 관련해서 진성준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예, 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가장 무겁고,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땅한 말씀인데, 그렇다고 전당대회가 일정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라, 사퇴해라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 대표가 연임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것은 적절한가? 저는 연임에 도전할 만한 명분은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할 거다라고, 뭐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기본적으로.

◇ 진성준 : 글쎄, 뭐 출마 여부는 본인의 결단으로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정청래 대표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이 판단과 감각이 빠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판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무슨 출마를 기정사실로 놓고, 연임 도전을 기정사실로 놓고 막 공격을 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 김준우 : 이번에 토마토인가 어디서 보니까 '패자가 누구냐'는 설문조사도 있었는데, 최고 승자가 대선 주자가 된 오세훈, 한동훈 두 분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승자라는 건 패자가 하정우가 아니고, 패자는 장동혁, 오세훈이 됐다는 거의 패자는 어쨌든 정청래, 그리고 세 번째로 승리자가 유의동이니까 패자는 조국, 그리고 150명 이상 출마했는데 한 명 당선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4대 패자거든요. 그러면 1당, 2당, 3당, 5당의 당 대표가 패자가 되는 거고, 김재연 대표도 사실은 평택에서 성적이 황교안 대표보다 밀렸고, 1, 2, 3, 4, 5당이 다 패자가 되는 이런 선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글쎄요. 아주 재미있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가 돌아볼 바가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한 정말 냉정한 성찰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차분한 논의를 못하고 서로 패를 갈라 가지고 막 당대당, 또 당청 간에 막 투쟁을 벌이는 양상으로까지 나타나니까 너무 우려스럽고 그렇습니다.

◆ 김준우 : 근데 오늘 CBS 보도를 보면 청와대 관계자 발로 정무 라인에서 얘기하는데 '정 대표가 안 듣는다. 그래서 최후통첩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워딩이 담긴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김진욱 대변인이 나와 가지고, 근데 자기도 청와대 일해봤지만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노력을 하고 갈등이 있어도 최대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건데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자기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주셨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정무비서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메시지 보면 이건 정말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수준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 관리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진성준 : 글쎄요.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어떤 사안을 두고 당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준우 : 네, 그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 진성준 : 모호한 것 아닙니까? 언제나 청와대와 당의 뜻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다른 처방과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이 차이를 가급적이면 물밑에서 조율하고 통일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숙명이고 책임입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뭐 몇 가지 있었다면 그것을 더 안으로 삭이면서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려고 노력해야지, 무슨 청와대 정무라인이 바깥에다 대고 "당하고 얘기했는데 당이 말을 안 들어준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한 것을 토로하는 것이고 당청 간의 엇박자를 스스로 폭로하는, 자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준우 : 근데 대통령도 최근 메시지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서 너무 좀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과잉이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제되거나 조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으로 김남준 부대변인의 부재가 나온 장면 아니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 메시지도 조금 선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진성준 : 아니, 대통령의 SNS 메시지 중에 우리가 선을 넘었다고 얘기할 만한 사안이 있습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지당하신 말씀들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느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야당은 찌르는 창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여당은 그것을 방어하는 방패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패가 아니라 "여당은 그릇이다.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의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여당의 자세와 입장이 어째야 되는지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게 뭐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얘기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과잉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아까 건강한 노선 갈등은 환영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2개 걸고 나온 것 같습니다. 1인 1표 강화, 그리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근데 이것들 관련해서 중간에 뭐 김남희 의원, 전현희 의원을 저격했다, 정청래 대표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정책통이신 우리 진성준 의원님께서는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 진성준 : 글쎄요. 저는 그 두 가지 사안이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다고 할 때 연임 메시지로는 뭐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인 1표제는 이미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할 때에 민주당의 당세가 약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서 그것까지도 반영해 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 1인 1표제를 또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대목에서 강화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는 저는 그건 당의 입장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기왕에 한 번 중수청을 설치하고 또 공소청으로 바꿀 때 그때 이미 정리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정리해서

◆ 김준우 : 이미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

◇ 진성준 : 예. 정리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다만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해야 될 현실적 필요는 있기 때문에 경찰에 보충 수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정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삼스러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거는 큰 가닥이 타진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뭐 1인 1표제라든지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30 청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 이를테면 정부는 당면한 과제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면 목표로 삼고 뛰고 있는데, 이런 성장 중심의 전략 정책들이 초래할 그늘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모두의 성장으로 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대통령의 전략도 그런 겁니다. 모두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지요.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정책 과제, 이를테면 민주당 표 민생 개혁 시즌2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그것에 소홀했고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으로 전당대회를 임해야지 그것은 이미 정청래 대표가 1기 때 당신의 주의와 주장으로 실현했던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그렇군요. 정성호 장관은 조금 성폭력 피해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보완수사권 약간 일부 유지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건 당정 갈등은 일단 뒤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의 맥락에서 보면, 일단 의원님 주로 보면 '금투세 해야 된다, 그다음 부동산 보유세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부의 재분배 기능과 관련된 조세 정의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셔서 뭐 문자 폭탄도 많이 받으시고 어쨌든 그런 것에서 아마 소신 있는 목소리를 늘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부의 재분배, 그리고 하나는 그거를 그러면 이번에 하이닉스나 이런 초과 세수 관련해서 어떻게 써서 성장의 마중물로 쓸 거냐, 이런 얘기들일 텐데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금투세랑 보유세 관련해서는 최근, 왜냐하면 이게 늘 역동적이기 때문에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문제잖아요. 의원님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신은

◆ 김준우 : 보좌관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죠, 이 부분 질문 안 하길 바랐을 텐데.

◇ 진성준 : 네, 변함이 없습니다. 금투세는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성격도 있지만 또 동시에 주식 투자 등과 관련된 금융 세제의 불합리한 점들을 합리화하는, 선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융 투자 상품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파생 상품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금융 상품별로 세제가 다 달라요. 이거 불합리한 거죠.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더구나는 이게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손실을 차감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손익을 통산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을 때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소액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세제입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거래세 떨어져도 거래세 막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 진성준 : 저는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진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전에 논의를 할 때에는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2,500선 왔다 갔다 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좀 회복되면 그때 도입하자."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 김준우 : 그러면 그때 그 얘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8천 시대에 답을 해야 될 거지, 지금 진성준 의원이 더 목소리를 높일 단계가 아니네요.

◇ 진성준 : 저야 뭐 아무 영향이 없죠, 일관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까요.

◆ 김준우 : 보유세 문제는 조금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들이 좀 달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추가 정책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뭐가 지금 공급 쪽일까요, 아니면 세제 쪽일까요?

◇ 진성준 :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공급은 물론이고 또 세제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공급, 수요 관리, 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재정경제부가 해마다 7월달이 되면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 왔는데, 아마도 이번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관측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부동산 세제의 일반 원칙으로 합의되고 있는 바거든요. 저는 그런 원칙을 구현해서 조세의 형평성도 높이고 또 세제의 합리성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알겠습니다. 하반기 국장 모레인가요?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야당에 위원장 주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하반기 국회 논의가 있잖아요. 애매한 게 하나 있는 거 하나는 법사위 누가 가져갈거냐, 사실은 예전 관례대로면 야당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입법이 안 된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가져갈 건지 말 건지 이게 하나의 관심사고, 저는 몰랐는데 의원님 3선인데 아직 상임위원장을 못 하셨더라고요.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해야 될 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진성준 : 법사위원장 문제는 야당이 합리적인 야당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국민의힘이 보여온 행태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생 법안까지 전부 다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반대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당에게 법사위원장,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버리게 되면 자신들의 당리당략,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법안에 다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모든 상임위 예전처럼 다 가져간다, 이거는 좀 무리겠죠?

◇ 진성준 : 글쎄요. 원 구성 협상을 하다 보면 전반기에도 11대 6인가요, 11대 7인가요? 이렇게 균분해서 의석비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나누어 맡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켜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관측합니다.

◆ 김준우 : 혹시 원하시는 상임위원장 할 때 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 진성준 : 예, 과거의 관례를 보면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가장 잘할 것인가, 누가 적임일까를 다 놓고 판단해서 적임을 앉히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준우 :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뭔가 오히려 계파적 이익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오해될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그래서 꼭 상임위원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 저는 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보궐로 잠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나 노동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소망은 있습니다.

◆ 김준우 : 기재위나 환노위, 환노위 이름 바뀌었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국정 운영 하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진성준 의원 어느 자리로 가는지 여러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성준 : 네, 감사합니다.

◆ 김준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