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어려움·비용 절감"...'투표용지 부족' 우려는 없어

지난 2022년 '선거 절차사무 개선 방안' 보고서
보고서 "투표용지 인쇄축소 필요하다"…'엉뚱 결론'
'용지 부족' 고려 없어…기준 변경 뒤 바로 '사고'
선관위 진상규명위, 투표소별 '투표록' 조사 집중

[앵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축소한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외부기관과 선관위 자체 연구 모두 투표용지 관리의 어려움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인쇄 축소를 주장했지만, 정작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고려는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사무 개선방안 관련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밖에서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가 어렵고, 용지 검수 업무가 많다, 보관 장소가 부족해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관리업무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론은 업무 효율화나 인력 충원, 장소 확보 등이 아니라 투표용지 인쇄 축소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TF도 지난해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대비 60%에서 50%로 낮춰야 한다는 '개선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선거 기준 서울의 경우 비용이 1억7천만 원 넘게 절감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두 보고서 어디에도 용지 부족 우려에 대한 검토 내용은 없었고, 최소 인쇄 기준이 바뀐 뒤 치러진 첫 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가 터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는 추가 자료 확보와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표소 상황을 시간대별로 기록해 둔 '투표록' 분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투표록은 사실상 (투표소) 현장이 거의 다 기록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실시간으로 본 거나 마찬가지로 뭐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다만 시위대가 봉쇄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있는 송파구 투표소 11곳의 투표록은 확보하지 못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투표용지 축소 인쇄와 선거 당일 대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게 서면 질의서도 받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활동 기간 연장 없이 오는 19일까지 최대한 이번 사태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인데,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넘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민정
화면제공 : 국민의힘 김은혜, 김민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