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등 수사 의뢰 권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19일) 활동을 종료하며, 예산 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으나 이는 본말전도이자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했고,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무번호 용지를 빼면 예상선거인 수 50%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응 부분도 서울위원회가 용지 부족 우려를 미리 보고받고도 안일한 판단으로 심각성을 인지 못 했고 이후 무번호 용지에 일일이 일련번호를 기재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투표 연장도 중앙위 보고나 논의 없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앙위 위원장 상근제 도입을 비롯해 사전투표 제도 존폐, 개표결과 전산 입력 오류, 출구조사 결과 발표 시기 조정 등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