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근본적 개혁 필요...개헌이라도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정치공세를 하려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 논의를 보고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 대해선 시위 자체를 비난하진 않지만,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개표소 주변 폭력 사태가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