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뷰] 미 특사, 스위스행"...미-이란 후속 협상 개시하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미국 특사가 스위스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말 사이 대면 협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전 후속 협상과 한반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종전 후속협상이 삐그덕대나 했는데 일단 미국 측에서도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면협상이 곧 시작될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박원곤]
빠르면 주말에 시작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래는 시작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헤즈볼라 공격 때문에 사실상 이란이 거부를 한 거죠. 그런데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라든지 그리고 윗코프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 등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카타르 총리도 스위스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것은 사실 MOU죠, 양해각서.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앵커]
종전할 때 MOU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힘든 것이어서.

[박원곤]
매우 전례가 없는 거고요. 이것은 전혀 구속력들이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60일간 협상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협상이 합의를 도출하면 그것은 UN 안보리에서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고 강제력이 높은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매우 험난한 앞으로 60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OU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문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이란과 미국이 각자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특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의 시작도 핵 문제고 끝도 핵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MOU에서는 이란이 핵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2015년 이란과 맺었던 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나온 것과 차별화되지 않은 말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내에서는 린지 그레이엄 같이 트럼프 측근 공화당 상원의원조차도 이번에 나온 MOU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한 60일간의 이란과 미국 사이의 줄다리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포괄적인 MOU 사인을 했는데 이제 본게임인 것 같습니다. 본게임 중에서도 최대 난제가 호르무즈도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통행료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란은 딴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원곤]
MOU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30일간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무해통행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는 게 30일 이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란은 자신들이 통제권이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오만과 함께 최소한 서비스 요금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미국은 그 이후에도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란과 미국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란이 여기 통행료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공구조물이 아니라 자연 해협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항행의 자유, 국제법, 해양법에도 다 위반이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을 다 해하는 것이고, 만약에 아주 고액의 통행료를 받겠다고 하면 이것은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다국적 체제가 구축돼 있는데 거기에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란과 미국 사이의 합의가 어떻게 끝나느냐. 물론 말씀드린 60일 도중에 뭔가 합의가 틀어진다든지 협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통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앵커]
이게 유가와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란이 톨게이트 세우고 통행료 못 받아도 온갖 명목으로 예를 들어 보험 수수료라든지 이런 명목을 갖다 붙여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단순히 실질적인 군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모습만 보더라도 이곳을 통과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번에 이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수확을 얻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미국처럼 초강대국을 상대해서라도 확실하게 자신들이 우위를 잡을 수 있는 일종의 영향력, 지렛대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만약에 30일 이후에 통행료가 계속해서 자유 통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는 최소한60일 이상 혹은 90일까지도 걸린다. 이미 그 안에 많은 배들이 있기 때문에 배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부설해 놓고 자신들이 어디에 기뢰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기뢰를 제거할 만한 능력이 이란한테 없거든요.

[앵커]
꽤 많이 설치를 했나 봐요.

[박원곤]
꽤 많이 설치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사실 일본, 한국, 유럽 국가. 미국도 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완전히 원 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돌아간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하나 걱정거리가 네타냐후입니다. 이번에 사실 전쟁이 네타냐후 입김으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할까요. 네타냐후의 입김 때문에 또 안 끝날 수 있다, 이런 불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 MOU에도 이란이 강력히 요구한 것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포함해서 적대 작전이 완전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주둔하면서 헤즈볼라와 전투를 하고 있고 물론 휴전을 얘기했는데요. 휴전의 대상도 헤즈볼라가 아니라 레바논입니다. 헤즈볼라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만약 헤즈볼라가 제한된 공격이라도 하면 이스라엘이 이번처럼 대규모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의 계속 어려움이 있다.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 MOU의 전 과정에서 사실 네타냐후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MOU의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오는 10월달에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있는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네타냐후의 사법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면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네타냐후가 계속 이번 전쟁의 명분을 삼았던 세 가지, 이란의 핵 문제, 더불어서 이란의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란이 운영하고 있는 대리세력의 문제, 다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방금 말씀하신 이번 전쟁이 앞으로도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타냐후 총리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는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저는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더군다나 공격한다든지 그런 전쟁을 할 때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거든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자산이라든지 특히 탄약이라든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력이 크지 않습니다, 대공 방어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현재로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종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이번에도 대규모 양보를 한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이 과정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강력한, 이미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마는 그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죠.

[앵커]
이번 주말에 대면협상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핵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교롭게도 만찬장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더라고요. 북핵 관련 얘기가 오갔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는데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얘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박원곤]
가장 큰 건 역시 이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라고 얘기하면 이란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란 같은 경우에 또 북한과 공통점이 전쟁의 명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8일날 시작을 하면서 이란의 핵 문제다. 이 핵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세계 비확산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훨씬 더 이란보다 고도화된 핵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방식으로 전쟁을 해서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앵커]
보유 이전 단계에서 조치를 했어야 한다.

[박원곤]
사실 민주당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난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형식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대화와 협상, 외교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해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10월달에, 작년이죠.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와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 김정은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결국 북한에서 응하지 않아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여전히 대화의 의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의 북핵 관계 대화에서 눈여겨볼 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보유 이전 단계에서 조치를 했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박원곤]
한국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가 정말로 북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 국가들조차도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죠.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순간 1968년 이후에 5개 핵 보유국만 인정하는 NPT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인정한 상태가 되면 당연히 한국의 핵 무장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대만의 핵 무장,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핵무장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거기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이를 수 없다. 그런데 다만 이 대통령의 전반적인 표현과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한이 워낙 핵을 고도화해 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애고 한꺼번에 일괄 타결식으로 없애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런 기본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일정 수준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나온 게 3단계 비핵화론이잖아요. 동결, 감축, 폐기 그렇게 해서 3단계 비핵화론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거 설명 해 주세요.

[박원곤]
이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핵 협상 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단계적 비핵화론이죠. 이게 뭐냐 하면 큰 틀에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렇지만 북한이 핵을 완전히 고도화해 놨고 핵물질뿐만 아니라 핵탄두도 가지고 있고 60여 개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 미사일도 다 완벽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어서 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1기 정부 때 했던 거랑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일단 북한 핵의 현재 능력을 더 이상 고도화하지 못하면 동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감축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로 가는 시간을 두고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정도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최종 단계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이 로드맵이 단계별로 끊겨 있어서는 안 되고 연속되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동결하면일부 제재 해제를 한다. 그다음에 감축은 언제 넘어가고 그것에 더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들어간 자세한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요.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그 로드맵에 따라서 북한이 거기에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되다가 혹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런 식의 로드맵이 구성되지 않고 쪼개서 가게 되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죠.

[앵커]
어쨌든 목표는 비핵화고 우연한 자리에 옆자리에 앉게 됐다고 하지만 거의 한미 정상회담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화가 오고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점은 한미 정상 간의 부부동반 골프를 약속했다고 하던데 실제로 골프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상당히 전 세계의 눈길을 끄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양국 정상 간의 친교의 모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일종의 다시금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져야 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갔다 왔고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한미가 다시금 양자의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군다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간표를 보면 결코 트럼프 대통령한테 녹록지 않습니다. 당장 60일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고, 이란과의 협상. 그다음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9월달에 미중 정상회담, 바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정은 이미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도 준비는 해 놔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연습은 해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끝으로 북미 대화 의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잖아요. 북미 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교 역할이 돼야 합니까?

[박원곤]
일단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도 대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난 2월달 9차 당대회 때 한 얘기를 보면물론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죠. 북한은 사실상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이것은 핵 군축협상을 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인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 조건을 맞춰줄 수 있다고 하면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거시를 찾아간다. 자기가 확실한 업적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인기도 없고 우선순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서 분명히 매듭을 짓고 싶은 생각은 있다.

[앵커]
치적을 만들고 싶어한다.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드린 스케줄상, 북한 문제가 인기가 없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인기 없는 정책 같은 경우에어느 중간선거 이후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 11월 이후에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드는데 문제는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합의가 나올 것이냐. 그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아마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님과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