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민주 "재판 잘못돼"...이번 주 선관위 국정조사

이번 주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화…여야 샅바 싸움
민주 조작기소 국조특위 "술 파티 분명 있었다"
배심원 4대 3 판결?…3명 무죄 주장이 중요"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민주당은 배심원의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가 본격화하는데,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죠?

[기자]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은 기자회견에서 '연어 술 파티' 가 위증이라고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죄, 즉 '술 파티'는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술이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배심원 4대 3으로 위증 유죄 평결이 나왔는데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위증임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만 해야 하는데 다수결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 가운데 공범분리 규정 위반과 진술 회유 압박, 회덮밥을 포함한 외부음식물 반입 등에 대해선 건드리지 못했다며 오직 '술' 부분만 위증으로 기소한 자체가 조작 기소를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집중하며 조작 기소 프레임이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까지 동원하며 대대적 정치 공세를 펼쳤지만 국민의 판결로 정의가 드러났고 음모론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공소취소의 핵심 근거가 무너졌다며 박상용 검사의 징계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는 등의 맹공도 이어졌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마치고 특검을 띄우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 판결을 무기 삼아 여론전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진행 상황도 짚어보죠.

이번 주부터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안까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후에는 행안부와 경찰청 소속 증인·참고인에 대한 2차 기관보고, 개표소 현장 검증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집중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선거 주무 부처 행정안전부, 나아가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벼르는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과 개헌 등 이어질 제도 개혁을 둘러싸고도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띄우지만 국민의힘은 '동시 특검'이 먼저라는 입장이라 국조특위는 여야 간 치열한 전선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각 당 상황 살펴볼까요.

먼저 민주당, 오늘 6.3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하죠?

[기자]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이 열립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호남을 순회하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마음을 굳혔다는 해석이 나오는 정청래 대표도 참석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권싸움 과열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낸 뒤 호남 일정에만 집중하며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는데요.

오늘 또 한 번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내며 '포용'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묘한 기류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도부 사퇴 격론이 펼쳐지던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입원을 기점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장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입니다.

대신 당 명의로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지역 발전 대안을 제시해 결과적으로는 야당이 된 직후 치렀던 2018년 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대폭 늘렸다고 자평했습니다.

기존 12곳에서 4곳으로 광역단체장 자리가 축소된 상황에서도 후한 점수를 매긴 건데, 장 대표가 쇄신파의 사퇴 압박에 선을 긋고 당권 굳히기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책위의장과 대변인단 등 당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훤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