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개편...기로에 선 '여야 지도부'

■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정 구 승 변호사, 최 진 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총리, 내각 일부에 변화가 있을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일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상황,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전에참모진 개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기대했던 부분도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정구승]
실무형 인재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인재들 위주로 잘 내각이 꾸려졌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녕]
저는 성남라인, 민변, 민노총을 비롯한 친명 체제 강화 포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은 뜨겁습니다만 부동산이 상당 부분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플러스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3실장 9수석 체제에서 실장급에 대한 아무런 인사가 없으면서 수석급에 대해서 일부 인사가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으로 비교한다고 하면 참모총장은 그대로고 참모장만 일부 바꾸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큰 흐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실제로 부동산, 주식. 이런 측면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실책, 이런 부분에 대한 견책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의중을 볼 수 있는데 과연 그와 같은 청와대와 정책 운영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아직 그래로인 부분, 홍익표 정무수석의 교체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있었고요. 하정우 수석의 후임자는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아직 공석으로 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구승]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새롭게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추가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낮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높은 지지율을 방증하는 성공적인 1년차를 생각을 한다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에서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동력이나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는 수준으로 내각 변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소통이 되고 실무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눈이 가는 인사가 있을까요?

[정구승]
저는 성기홍, 한찬식 그리고 강건작 세 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찬식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김앤장 출신이라고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하지만사실 노무현 정권 때 박정규, 문재인 정권 때 신현수 등 김앤장 출신의 법조인들을 계속 써 왔다는 것은 사실 그 회사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른 보수 진영에서도 탐을 냈던 인재일 정도로 어느 진영을 막론하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고 능력이 있는 실무형 인재를 데리고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수수사통이거나 형사수사통이라기보다는 검찰 내에서도 기획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앞으로 남아 있는 검찰 개혁 부분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진행하는 데 굉장히 적합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어서 여야 지도부 얘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번 주에는 사퇴를 할 것인지 연임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연임 쪽으로 주변 측근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저는 연임에 나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일정 부분 각을 세운 상황에서 본인이 이대로 물러난다고 하면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굉장히 불투명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인지도나 본인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연임 도전에 나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과연 이 부분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지난 1년 동안 국정 과제 입법률이 높지 않았던 점이나 아니면 이미 여당 대표와 청와대와 갈등설뿐이 아니라 갈등이 사실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보일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당 내부를 약간 우려하면서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야당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최진녕]
흥미진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어떻습니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앞에 새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 수십 년의 민주당 역사 속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에 처음이다는 얘기가 있고 아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명,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연임하느냐고 했더니만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하는데 나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바로 되받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인 1표제, 처음에는 강행을 했다가 실패를 했지만 2차 재도전해서 1인 1표제. 결국 당원과 대의원의 표가 같게 했던 그런 것을 이루어냈고 이로써 6. 3 지방선거에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다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샅샅이 했던 것은 결국 다가오는 8. 17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사였던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느냐라고 할 만큼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경쟁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될지 아니면 송영길 전 당대표 같은 다른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싸우는 것은 그 후보라기보다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는 그런 구도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차에서 2년 차로 넘어가는 실권을 가진 대통령과 현재의 당원들의 민심을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어떤 식으로 합을 거둘지,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과열이 너무 분열로 가는 양상이다 보니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오늘 아예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냐, 지적하면서 전당대회 불출마 의사 밝혔거든요. 분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구승]
실제로 우원식 전 국회의장께서 출마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불식시키면서 국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 국민에서 당원들이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까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봐서는 사실상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와 정부 인사에 대해서 악마화나 공격이 심해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당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보직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일침을 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연임을 위한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에서 어쨌든 대통령과의 당청 관계 갈등 요소를 불식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폴더 인사도 해 보고 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우 차원의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워크숍이 예정돼 있잖아요. 여기서 과연 정청래 대표가 뭔가 발언을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구승]
저는 애티튜드나 발언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하고 과연 그동안 당청 관계가 잘 돼 왔는가, 그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국정과제 입법수행률이 낮았던 점이나 지금까지 당과 청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전제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나지 않았는가 싶고, 아무리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당대회를 위해서 본인이 청와대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건 말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연임 의지를 밝힌다고 한다면 앞으로 확고한 연임 체제가 지켜진다면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과 함께 분열 양상은 더욱더 심해질 것 같은데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는 것이죠.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은 언제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골육상쟁이 어떤 싸움보다 더 강한 것은 제가 2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입증되는 부분인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2년 차, 3년 차를 넘어가는데 본인의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도 아마 일정 부분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간접적 메시지를 계속 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수록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친명과 친청 간의 갈등이 더 크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마치 그것은 자유 우파 측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권을 두고 대선 후보를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왔던 모든 갈등들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감옥 보내는 데 큰 불쏘시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확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되면서도 결국 이와 같은 것이 다가오는 2028년의 총선 그리고 2030년 대선으로 가는 데 상당히 큰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당권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뉴이재명이라고 해서 당에 전통적인 친노, 친명, 친청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민주라인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라인, 그 둘 사이의 충돌 속에서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폭풍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앵커]
폭풍전야다라고 민주당과 청와대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 마냥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잖아요.
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장동혁 대표가 입원한 상황이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최진녕]
사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상황이 조금 나은 것은 다가오는 8월 전당대회 같은 큰 이슈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내년 8월달까지 장동혁 당대표 시스템이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유 우파의 분열보다는 어떻게든 봉합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특히 6. 3지방선거, 처음에는 졌다고 했는데 6월 4일날 아침 7시 반쯤 돼서 서울시의 결과가 뒤집혀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간 기사회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두고 내부적으로 공과에 대한 다툼은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친한계 내지는 대안과미래 부분은 여전히 소수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6. 3 지방선거 부실선거 내지 부정선거 논란, 그와 같은 이슈와 함께 2030. 한마디로 정치의 중심이 4050에서 2030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패러다임 전환에 있고 그 전환의 어젠다를 장동혁 당대표가 크게 타고 있다라는 점으로 비춰봤을 때는 민주당에서의 정치 평론가들도 장동혁 대표 시스템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의원 시스템은 당대표를 흔들기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각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크게 봤을 때는 연대로 갈 가능성, 그 반면에 민주당으로서는 분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적어도 8월까지는 민주당의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내년 8월까지 이벤트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일각에서 이벤트를 계속 만드려는 움직임이거든요. 특히나 한동훈 의원도 복당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힘 내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러한 변수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구승]
저는 8월 17일까지 민주당은 딱 타임테이블이 정해진 싸움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1년 내내 이 아침드라마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매일 아침 최고위에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막말이 오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과연 통합이고 그것이 분열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12:4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승리라고 자평을 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국민의힘이 얼마큼 작아졌는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많이 받아왔는지를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최고위의 대부분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때문이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분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대권을 노리고 장동혁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갈등과 분열이 계속 8월 17일 전, 기한이 있지 않게 계속돼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쨌든 끝이 있는 그러한 싸움이다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상승할 일만 남았다고 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구승]
당장 갈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실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하락의 원인이 민주당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못 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싸우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분들이 돌아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율의 변동이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릴게요.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6. 3 지방선거를 이겼다고 하느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어요. 이길 곳을 이기지 못했다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번에 졌어라고 하면서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력, 그것이 바로 반증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결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위증 혐의 실형 나왔거든요. 실형의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구승]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배심원 평결에서 4:3으로 팽팽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본다면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검사 측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하지 않으면 무죄가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4:3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유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연어 술파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재에 불과하고 그것의 본질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는 작업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디테일을 살펴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틀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녕]
결국 대한민국 3대 괴담이 하나 추가되었다.

한마디로 뇌송송 구멍탁 했던 미국산 소고기 괴담. 그리고 튀겨튀겨 했던 사드 괴담, 이어서 연어 술파티 괴담이 3대 괴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0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죠? 한마디로 민주당이 그렇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했던 연어 술파티가 괴담이라는 것을 법원에 의해서 확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판결도 보통 우리는 오전에 10시라든가 오후 2시에 선고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밤새 심리를 하고 나서 새벽 3시가 넘어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아마 이 판결 선고됐을 때까지 잠을 주무시지 못한 분은 한 분 계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왜냐하면 이 판결로 인해서 결국 검찰이 연어 술파티, 소주 파티로 해서 했던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해서 박상용 검사라고 했고 박상용 검사를 탄핵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징계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급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아닌 무죄가 났다고 하면 아마 오늘부터 바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에서바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원지법에서 이와 같이 연일 벌였던 연어 술파티가 무죄다, 결국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는 게 인정이 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무죄, 공소기각한 것에 대해서 항소를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친 메시지, 굉장히 클 것이라고, 그리고 그와 같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밤잠을 설칠 만큼의 충격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합니다.

[앵커]
대통령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쨌든 이 사안이 정치권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정구승]
일단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항소를 했다는 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더 다퉈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해석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미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로 고검 감찰 결과가 재판에 현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문서 송부 촉탁 아니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감사 결과까지 받아본다고 한다면 아마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본질인 사실 공소권 남용이나 쪼개기 기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기각이나 무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해석 논쟁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로 꼽히는 이번 사건이 어찌 됐든 간에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작기소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동력을 상실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승전특검으로 가는 민주당의 지금 현 체제보다는 수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제한이 없나, 합수본을 통해서 진행된다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는데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가 된 공소기각이 됐고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을까요?

[최진녕]
검찰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와 같은 것은 검찰에 날린 돌직구라기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인 수사를 해 갈 국수본, 경찰 앞으로 당신들은 그러지 마라라고 했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결국 그동안 검찰 개혁을 얘기했던 것, 저 또한 검찰개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개혁을 해야지 검찰을 없애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보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을 비롯해서 이재명 정권으로 와서 계속 얘기한 것이 검찰 삭제 아닙니까? 검찰총장조차도 아예 헌법에 있는데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 앞으로 이제 없어질 헛깨비인 검찰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민주당이 경찰 국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정말 물리력은 경찰한테, 수사권, 정보권까지 모두 다 줬는데 앞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보다 경찰의 권한남용이 훨씬 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공소 기각의 의미는 앞으로 쪼개기 수사하는 식으로 해서 야당이라든가 기존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경찰들이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쪼개기 기소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경찰 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견제의 판결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다 보니까 복잡하기는 한데 일단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요. 그 외에 공소기각과 일부 다른 무죄 판단이 나온 것들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기소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지금 이런 기소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하거나 특검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배경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죠.

[정구승]
이게 논평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번에 공소기각 같은 경우에는 공소, 즉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거고 또 직권남용 무죄가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쪼개기 기소나 이런 것들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본 사례거든요. 이것은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 독점권에 관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검찰의 쪼개기 기소나 공소권 남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후에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그 기소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남용하면 그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원이 선을 그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과거의 검찰이나 계속 법원의 제동에 따라서 한계를 그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소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져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녕]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이 기소된 모든 것에 대해서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던 것은 일부 쪼개기 기소했던 것에 대해서만 공소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결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번에 기소된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유무죄 판단을 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 국회에 와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선서하고 위증했던 것은 유죄로 판단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 있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그거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는데 그거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실체적 판단을 했던 건 이건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변호인들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까지 대북송금 사건이나 어떤 사건에서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 그 부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항소를 할 예정이고 공소 기소와 관련해서도 다툴 예정이라고 하니까 추가적인 판단을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와 관련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잠실 개표소의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번 주부터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구승]
본질적인 해결책은 역시 개헌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 그 외의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본인들의 정치적 여이익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헌법으로 인해서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부나 행정부인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 권한이 없는 것이 명징한 상황에서 이것을 저희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기에 부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해결책인 개헌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을 말씀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특검부터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진녕]
개헌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씀이죠. 개헌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립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하면 또 민주당은 이참에 다른 거 한다고 또 어깃장을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인 해법, 법적 해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뭘 해야 하죠? 지금 합수부가 한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검찰이 할 수 있었지만 손발 다 묶어놓고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재명 정부 검찰이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제대로 압수수색이나 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정답은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특검입니다.


정말 특검은 상설특검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특검 해서 한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났을 때 우리도 특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죠? 돌아서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특검. 검경 합동수사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하고 민주당은 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못 하게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모습이 지금 선관위 특검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하는 그 모습이 데자뷔처럼 얽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정치적 사안이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얘기처럼 정치적 중립 내지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신속하게 45일간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하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민주당과 함께 바로 특검, 이번 주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2030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부실 내지 부정이 밝혀졌는데 그것이 단순한 부실인지, 2030 청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정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이참에 안 하면 도대체 언제 합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검경 합동수사로 대충 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장동혁 대표에게 분명히 특검을 한다고 했다고 하면 그 약속 지키시고 이참에 개헌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관위법, 예컨대 대표적인 것이 판사가 그 지역에 있는 부장판사 내지 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와요. 결국 그와 같은 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 판사로 보임하는 이런 부분만 바꿔도 훨씬 더 내부적인 장막에 갇힌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개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바꿀 수 있는 점, 그리고 그 안에 쌓여 있던 켜켜한 의혹을 해소하는 점. 그렇다는 점에서 특검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경 합수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승]
일단 국정조사를 통해서 동력이 생긴다면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특검부터 하자는 그 순서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검 같은 경우에 기간과 인원에 제한이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실체적 진실로 나아가는 데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왜 선관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선거에 졌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진 쪽에서 더 명명백백하게 부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민주당 정부가 선관위를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힌 다음에 명분이 갖춰진 다음에 특검으로 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선관위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견제와 균형, 선관위를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일어난 것에 과거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미래에 선관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령을 판사를 빠뜨린다고 해도 상시적 감사나 견제가 이루어진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건 본질적인 개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반대하는 쪽으로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걸 보면 개헌에 대해서 완전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승]
맞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본인이 발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사태의 본질적인 문제 자체가 입법과 행정에서 벗어나 있는, 독립기구로 돼 있는 감사원의 위치, 그리고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그 상황, 본질적인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 정말 흔하지 않게 여와 야가 선관위 개혁에 동의한 만큼 빠르게 동의를 해서 개헌을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검경합동수사단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는데 결국 개헌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개헌한다는 것이 할 때마다 나오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확실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특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거관리법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올림픽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당일 투표, 수개표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 2030 청년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번에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재선거가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선거가 당일 바로바로 되지 않고 뚝뚝 떨어져서 했음으로 인해서 국민의 총의가 분리됐고 그렇게 되면 자유투표라든가 그날 있었던 국민들의 총의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선거 결과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전투표는 어떻습니까? 일주일 전에, 선거운동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이틀 동안 하고 본투표는 하루만 하면 그럼 본투표의 국민의 생각과 사전투표 이틀 생각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던 재선거를 했다는 그 정신에 비추어봤을 때도 현재의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는 국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실제로 선거를 이틀 동안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것,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여서 여야가 국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을 해 보자는 그 목소리를 왜 제도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앵커]
개헌 대신에 법안 발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시고 그중 하나가 국민의힘에서도 발의를 했는데 사전투표제 없애고 본회의 이틀로 늘리자. 지금 한동훈 의원도 공동발의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정구승]
일단 부실이 드러난 부분이 본투표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초기에 나왔던 청년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내 참정권이 침해됐다. 보편적인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정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되게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를 배제하자고 나오는 주장은 그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논리와 지금 사건을 끼워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참정권에만 집중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내세웠던 청년들은 그 부정선거론자와 같이 엮이고 싶지 않아서 올림픽공원을 떠나 홍대로 넘어가서 따로 집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거나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지금 나타난 부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내세웠던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걸 정파적 이익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 참정권이 제한됐다. 그렇다면 더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팩트체크를 계속해야겠는데요. 처음에 올림픽공원에서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그냥 한 단어입니다. 재선거,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보다 훨씬 더 강한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개표, 이런 제도적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30 세대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가시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에서 당일투표 수개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의지를 보이신다고 하면 특히 2030 여성들의 표를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 텐데 왜 그것을 안 하시나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본투표를 하루에서이틀로 늘리면 이것도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꼭 사전투표만이 참정권을 보장을 해 주는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구승]
사전투표를 존치하는 전제로 본투표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개표가 계속 구호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역시 조금은 늦었지만 올림픽공원에 방문하기도 했고 올림픽공원 사태가 먼저 시작됐을 때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총리가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만큼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에 남은 사람들이 2030과 여성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국민의힘이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아마 국민들이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