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성과급 룰 만들어야...삼성전자 세계 최초 사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들이 빠진 채 노조와 협상을 통해 영업이익을 성과급 지급과 연동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에 대해 세계최초의 사례가 생긴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실리콘밸리에서 큰 이익률을 낸 회사들은 전통적인 노조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니냔 지적엔,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며 노사 양쪽을 다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도 다뤄졌는데, 김 실장은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정년은 연장하는 게 맞지만, 청년 세대와 합의가 안 되지 않았느냐며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노동·세제·주택 정책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정책 기조가 지지율을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를 전환하기보단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