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 있는 시사평론 시사정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그리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어제 사퇴한 정청래 전 대표라고 해야겠죠.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오전부터 폭풍 SNS를 올렸습니다.어떤 내용을 오늘도 올렸는지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DNA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사수하겠다,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지킬 것이다.민주주의자 겸 민주당 주의자 정청래 올림, 이런 내용을 올렸고요.보완수사권 얘기를 또 했습니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오늘은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고요.형사소송법 정부 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하고, 법사위원장 사수해야 한다.그리고 제헌절 이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고 10월 공소청, 중수청을 출범해야 그래야 진정한 검찰청 폐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SNS에 아침부터 올렸습니다. 김원이 의원님, 민주당 DNA가 뭡니까? 저는 잘 몰라서.
[김원이]
정청래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민주당 DNA,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지는 제가 직접 듣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DNA는 민주대연합입니다.민주, 개혁, 진보세력의 대통합, 그랬을 때 민주당은 집권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DJP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최초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거의 모든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당을 같이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빛의 혁명에 함께했던모든 세력들이 함께했습니다.이렇게 진보개혁, 민주세력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힘을 합칠 때 우리는 승리했고 정권을 만들었다.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DNA 깊숙이는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 전당대회 상황을 빗대면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원이]
저는 실제 여러 사람들이 친명이니 무슨 친청이니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친문과 친명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친문과 친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친DJ에서 시작합니다.왜? 그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김대중 대통령이 친DJ 세력을 가지고 집권에 성공했고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라고 하는 친민주당 플러스 노사모라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하면서 친노가 집권할 수 있었고, 그 연장에서 친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5년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 세력이 함께해서 우리가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득표율에서도 그 흐름이 나타납니다.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당선됐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48%로 당선됐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41%로 낮아졌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49%로 당선됐습니다.즉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다 함께 힘을 합쳤을 때 우리는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장 큰 개혁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나 친문, 친명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중립을 지키시는 김원이 의원께서는 통합의 의미로 민주당 DNA를 해석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3파전, 2파전 이렇게 치열해지다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이렇게 민주당 DNA을 강조하는 것을 놓고 내가 족보로 따지면 주류다,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곽규택]
글쎄요, 상대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누가 어느 파다, 어느 세력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상황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정권 출범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레임덕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송영길 의원이 직접 했거든요.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4년이나 남았는데 집권 여당 전당대회에서 벌써부터 대통령의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치열한 당권 경쟁이 불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오늘 추가로 김용민 의원이 출마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4파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전통적인 민주당 내부의 세력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왔거든요.결국 이런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그런 전당대회에서의 승리,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고 여기에 김용민 의원이 아마 비슷하게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층은.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해서 4파전, 아마 2:2 정도의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요.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은 대놓고 정청래 전 대표 응원한다 그랬는데 의원님은 그런 입장은 아니십니까?
[곽규택]
저는 상대 정당이니까 중립적으로 보는데 송영길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이번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길 경우에는 조기 레임덕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에요.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만큼 전당대회를 보는 중요성이 크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또 송영길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장시간 비공개 자리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송영길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집권 1년 차에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권력투쟁이 생겼다는 것은 참 이례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축구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많은 분들이 후반전에 한 골을 만회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요.홍명보호가 남아공에 0:1, 다소 아쉬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이렇게 되면서 A조 3위로 추락을 하게 됐고요.체코전 승리 뒤 2연패를 하면서 승점 3점, 조 3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오늘 후반에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후반전에 만회골이 나오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경기 내내 어떻게 보면 졸전을 펼쳤다, 이런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후반 18분에 마세코에 선제골을 헌납했었죠. 다른 조 남은 경기에 따라서 골 득실을 따져서 우리가 32강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두 분께 전문적인 질문 드리기는 뭐 하지만 곽규택 의원님도 축구 보시다가 들어오셨는데 실망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곽규택]
전반전 내내 선수들 몸이 되게 무거워 보였어요.그래서 원래는 전반에 한 골 내지 두 골 정도 넣고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오려고 했는데 전반전에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역시 결과가 참 안타깝게 됐네요.
[앵커]
보셨습니까, 축구?
[김원이]
저도 보다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한 골만 넣어라, 한 골만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렇게 보니 이 토론에 오기 싫었습니다.죄송합니다.
[앵커]
제가 두 분께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두 분 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어쨌든 32강행이 최종적으로는 지금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김원이]
체코가 지고 있다고 하니까요.또 경우의 수 가봐야겠습니다.기대를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정청래 대표가 SNS에 올린 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 의리는 끝까지 지킨다.이렇게 해 놓고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런 얘기 계속하는 건 대통령과 대놓고 각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김원이]
그렇죠. 정 전 대표의 그런 모습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말과 다르게 저런 행동들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명청 대전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사실은 그 어떤 이유를 다 차치하고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했다는 분의 언행 때문에 곽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권 2년차를 맞는 이 즈음에 벌어지는 전당대회에서 명청 대전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나온 것으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앵커]
저게 핵심 키워드가 된 거죠. 보완수사권이.
[김원이]
그런데 사실은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말씀하셨지만 상대할 분들, 김민석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고 있거든요.대통령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그렇지만 국회와 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하고 국회가 결정하라고 넘겨준 거잖아요.그걸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제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저렇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가지고 전선을 그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앵커]
당심 얻기에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김원이]
권리당원 득표 전략일 텐데 저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명청대전이라고 해석되고 있어서 적절한지는 사실. 그러니까 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가 아니라 저런 내용으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명청대전,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해석되고 있으니 그런 걸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곽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기도 하시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갔을 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분명히.
[곽규택]
그렇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보완수사를 직접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보완수사권 자체를 폐지하면 피해를 보는 건 사건 당사자들입니다.경찰 수사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또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또는 구속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상당히 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보완해서 기소하는 게 맞죠. 이게 당연히 사건 당사자들도 원하는 바고요.또 국민들께서도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아직까지는 부각이 안 됐지만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의 당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좀 이례적이기는 한데 통상은 여당 대표 경쟁에서는 대통령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같이 해 나가겠다, 이런 것을 주로 내세우면서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이 보완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 검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강성 지치증에 보다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당대표의 경선 과정에서 이슈가 정말 냉철한 그리고 법제도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맞는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치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그래서 그런 우려가 사실 크죠.
[앵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되는 와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김민석 총리에게 던진 질문인데요.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하겠다라면서 SNS 글을 올렸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안 하고 당시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이런 내용하고 계엄 몇 달 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근거가 있다고 말해 놓고 그 근거를 공개해서 계엄을 왜 막지 않았는지 이제는 답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원이]
김민석 총리가 국회의원 시절에 계엄이 있을 위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자고 계속 얘기했고 대비하자고 했죠. 그때 당시 한동훈 의원은 뭐했나요?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그래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집권 여당 노릇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그래 놓고 김민석 총리, 계엄에 대한 위험성도 얘기하고 계엄에 열심히 하고. 사실 저는 계엄 해제 당일 뭐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정, 계엄 해제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 탄핵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을 몰아내는 과정, 그리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을 몰아내는 전 과정에서 한동훈은 무엇을 했나. 이걸 묻고 싶어요.실제 김민석 총리는 그때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본회의장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그때 딱 그 시간이 몇 시냐면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인지했어요,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인지했어요.그래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의장한테 빨리 개회해 달라. 빨리 표결해 달라. 그래서 이 계엄 해제를 선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사 절차상 우원식 의장이 그걸 늦추고 있었어요.그러다가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어서 1시에 표결을 합니다.표결 직후에 김민석 총리가 들어오거든요.그때 당시에 제가 산자위 간사...
[앵커]
그러면 도착은 했는데 시간을 못 맞춘 거예요, 표결을?
[김원이]
사실 제가 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하면서 못 오신 분이 몇 분 있어요.나 가고 있다, 나 가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못 오셨어요.표결에 참여 못했어요.그런 과정들을 저 표결에 참여 안 하고 뭐하긴요, 오고 있었죠. 그런데 다만 늦게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를 못한 거죠.
[앵커]
그때 감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있지만 국회로 도착을 했고, 분명히 표결 직후에 도착한 것뿐이다.
[김원이]
그런데 그때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국회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본회의장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2차 계엄의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계속 지시를 했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압박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사실은 더 늦어졌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표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제가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증언드립니다.
[앵커]
여러 기사가 나고 있으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걸 또 직접 답변할 기회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퇴원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들어보시죠. 혹시나 거취와 관련해서 어제 결단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자회견 때. 많은 언론이 주목을 했는데 일단 물러난다는 얘기 없었고요.오히려 기강을 잡겠다고 했습니다.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는 말은 어떤 때 하는 말인가요?
[곽규택]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하다 넘어갔는데요.김민석 총리가 계엄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총선 직후부터니까 2024년 7월, 8월 됐을 거예요.그때는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거쳐서 당대표를 하고 있을 무렵이었고 당시에 김민석 총리가 언론에 나와서 계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 한 적이 없거든요.그 문제를 한동훈 의원이 지적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온 상태인데 그사이에 당내에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 문제는 아니고 6.3지방선거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아마 저런 대답을 한 것은 본인이 앞으로 당대표직을 물러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당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다만 저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분위기는 아직도 6.3지방선거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여론을 전해드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그래픽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도부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이 필요하다가 51, 현 지도부 체제 중심 재정비는 25.9%고요.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따로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보겠습니다.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교체 비율이 여기서도 여전히 높습니다.51.3%, 재정비가 35.6%입니다.그러니까 50%가 넘게 지지층에서도 지도부 바꿔라, 이런 요구가 높다는 거잖아요.
[김원이]
재미있는 건 재정비가 아까 저기는 25.9였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넘어가니까 35.6이네요.거의 한 10%가 올라가네요.그러니까 저게 윤어게인 세력일 거란 말이에요.그러니까 오히려 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코어층이라고 하는 분들은 윤어게인, 재정비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 지도부 체제에서 재정비. 저건 장동혁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거라서. 지도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수치는 51%로 비슷한데 재정비 여론은 한 10%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코어층은 장동혁을 지지하는 모양인데요.
[앵커]
장동혁 체제가 민주당에서는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내포돼 있는 겁니까?
[김원이]
우리 곽 의원님 말씀처럼 타 당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도 사실 국회가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6.3지방선거를 가지고 저래야 되는 건지, 사실 저희들이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빨리 입장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 자체가 정비가 되든지 하는 기대가 있죠. 저희들도 답답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곽규택 의원님,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가 4선 중진의원들도 만나고 의원들 계속 만난다고 하잖아요.우회적으로 사퇴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그것이 비단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해서 중진 의원들과 모인다고 보기는 힘들고요.중진 의원들께서 다양한 당의 쇄신 방안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당의 혁신 방안, 이런 것들도 좀 논의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그동안 중진 의원들께서는 비교적 목소리를 안 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로 새로 취임해서 중진 의원들 의견을 조금 모으려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요.우리가 오늘 월드컵에서 남아공한테 정말 충격패를 했는데 저는 곧 홍명보 감독 교체하라는 여론이 나올 겁니다.똑같습니다.선거를 한번 크게 치렀는데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패배를 당했다.그러면 당연히 잘했든 못했든,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여론조사 보셨듯이 당 지지층 중에서도 50% 이상이 당 지도부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의원님,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몇 퍼센트 정도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곽규택]
저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끼리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앵커]
그런데 의원총회도 했었잖아요.
[곽규택]
했는데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이 당 지도부의 교체가 필요하다.자진사퇴나 책임지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었죠.
[앵커]
그런데 그 다수가 몇 명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곽규택]
그건 알 수 없습니다.다만 여론조사에 나오는 저 정도의 수치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앵커]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신동욱 최고위원이 계속 버틴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냐, 버티면.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전 당원 투표 걸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 이것을 당내에서 압박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정치적인 선택에 맡겨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다만 부실투표 사태. 이 사태가 지금 한창 선거소청, 또 국정조사.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다만 이 국면이 정리가 되고 하반기에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국면이 되면, 그리고 민주당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그에 맞춰서 우리 당도 좀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당장보다는 그런 시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고요.김원이 의원님, 끝으로 국민의힘이 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해 달라, 탄원서를 냈거든요.법무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김원이]
정부가 잘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유죄 취지로 판단은 내렸지만 사실 다퉈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일단 시민배심원제가 4:3이었다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1표 차이인데 사실 1명만 바뀌었으면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지 않겠습니까?그럴 정도로 팽팽했을 것 같고요, 논란이. 그리고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측 변호사의 대화 내용들이 사실 녹취록이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판결 과정에서 반영됐는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법무부가 공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는 일을 하고 싶다.일에 복귀하게 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곽규택 의원께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항소심을 일단 봐야 된다,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징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요?어떻게 보십니까?
[곽규택]
박상용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까지 가서 7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요.박상용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됐고 그사이에도 이화영 부지사는 계속 연어회 술파티 같은 이야기를 했었어요.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그런데 그 연어 술파티 이야기를 두고 위증한 것까지도 위증이라고 인정한 상황이에요.국민들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렇다면 기소를 했던, 수사했던 검사를 그걸 가지고 징계하겠다? 이것은 근거가 허물어진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을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도는 것 아닌가 생각되고요.이것은 근래에 없었던 검사에 대한 여당의, 그리고 정부의 압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원이]
사실 이화영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상식을 가진 국민이 보면 어떻게 그게 정당한 기소고 정당한 수사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의도를 가지고 끝까지 변호사 측을 회유하고 압박하잖아요.그 과정에 대해서 4:3이 나왔는데 사실 1명만 더 바뀌었다면 정반대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앵커]
회유 의혹 녹취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이]
그렇습니다.그래서 항소하는 과정에서 좀 더 밝혀질 텐데 박상용 검사는 피의자입니다.이 사건을 조작기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배심원단 4:3이니까 이거 팽팽한 거 아니냐, 이거 봐야 된다.이런 해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 것이 이화영 부지사 쪽이죠. 그래서 자기는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일곱 분 중에 다수가 그것은 위증이라고 판단을 했고요.재판부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은 권고적인 효력입니다.그런데 재판부 또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건 위증이다라고 선고를 했잖아요.그러면 저는 항소심 가서 1심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그러면 항소심 가서 물론 봐야겠지만 이것을 민주당이나 정부와 법무부에서 일단은 이 판결을 존중하고 그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 그리고 공격은 이제는 멈출 때가 아닌가.
[앵커]
일단 업무에 복귀해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곽규택]
그렇습니다.
[앵커]
박상용 검사도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 방향
지도부 교체를 통한 쇄신 필요 51.0
현 지도부 체제 중심 재정비 25.9
잘 모름 23.1
● 국민의힘 지도부 방향 (국민의힘 지지층)
교체 47.9
재정비 36.2
조사기관 KSOI
조사기간 6월 22~23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조사방법 가상번호 활용 100% 무선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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