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보완수사권 신경전 가열...이틀째 한성숙 청문회

2026.06.26 오전 10:32
[앵커]
여야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발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검찰개혁 관련 긴급 현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 총리와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회에서 불가역적으로 완전 폐지할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정부가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지 라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정부의 공식입장에 대해 시간끌기를 운운하다니 실망을 넘어 충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명청 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국정 운영보다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장치라면서, 이 핵심 국정 의제에 대한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건 국정 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가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개딸 표심' 구애에 눈멀어 보완수사권을 제물로 바쳤다면서, 무책임을 넘어선 직무유기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가 이어지고 있지요?

[기자]
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의 부동산 처분 과정과 양평 땅 농지법 위반 논란을 놓고 여야 간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네이버 서비스총괄이사 재직 당시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 위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 대통령과 오랜 기간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의 한 축에 있었던 인물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방어막을 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오늘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팽팽한 대치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 양평 땅 농지법 위반과 종로구 건물 불법 증축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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