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정식 의장, '법사위 정상화' 위해 균형 지켜야"

국민의힘은 2년 동안 갈등의 장이 된 법제사법위원회를 정상화하자는 것만이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유일한 요구라며,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집권여당 뜻대로 끌려가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은 없어질 것이라며, 의장답게 원만한 원 구성 협상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에서 이의가 있음에도 안건을 강행 처리한 사례가 21대에 비해 4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60%가량이 법사위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사법 3법'과 '온라인 입틀막법', 노란봉투법 등의 폐해를 국민이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정 질서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