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힘 법사위원장? '생떼' 그만, 걱정말고 법사위 들어오시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방송 : FM 94. 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7월 1일 (수)
■ 진행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대담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역사적 시기, 빠르고 치밀하게
- 검찰도 본연의 임무에서 칭찬 받도록 제도 만들 것
- 독단적? 국민의 뜻... AI 시대, 국회는 총알처럼 움직여야
- 강성 이미지? 내 법사위 운영은 합리적일 것... 걱정 말고 오라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 국힘, 법사위원장 요구는 생떼... '윤어게인' 외치며 발목잡기 그만
- 나경원 간사? 법사위 오지 않으실 듯... 급에 맞는 사람 보내라
- 재건축·재개발 논란? 지금은 오직 '이재명의 시간'
- 정청래,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사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장성철 : 2부 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 장성철 :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 서영교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 서영교 : 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시기이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수해야 하는 이 시기에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국민의힘 크게 반발했잖아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은 예전에 민주당도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 서영교 :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몫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아주 나쁜 행태. 조작으로 수사하고, 조작으로 기소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 왔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든 국민의힘에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주신 의석 배분에 따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임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피해 보는 국민이 없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일 거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이제는 좀 새로운 관례와 전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출신의 당에서 법사위원장도 함께 한다 이것이 관례 전례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 서영교 : 국가적 임무에 따라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에서 활약 저도 잘 보고 있었거든요. 좀 강성이다 이렇게 막 야당 의원들과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중립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야당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서영교 : 야당이 그런 걱정하던가요? 아니면 그나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 마음을 놓던가요? 저는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전 위원장들도 잘 해 오셨지만 저희가 좀 특이한 과정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체제 하에서 부인이 김건희였고. 아직도 내란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았고 김건희 재판도 윤석열 재판도 그리고 그 관계자들 재판도 진행돼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은 통과시켰고 또 개혁검찰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아, 이거 진심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같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는 절연해야 되는 이 시기에, 검찰이 어느 정권으로 바뀐다고 검찰은 또 나쁜 짓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검사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야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은 이 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맞춰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 말고 법사위로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마쳤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 긍정 평가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뒤집혔다, 뒤졌다 이런 여론 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혹시 안 하세요?

◆ 서영교 : 지금 지난번에 회기가 끝난 지 5월 29일날 끝났습니다. 5월 29일날 끝났는데 어제부로 5월 29일에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5월 29일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는 벌써 다 구성해 놓고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과거처럼 밍기적거리고 세월아 네월아 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총알처럼 세상이 바뀌는 AI 주도 시대에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해 주고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은 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잘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잘 협상을 해 오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밖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독단적으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많은 국민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내분도 있고. 계속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안에 그런 것에 눈을 돌리려고 오히려 떼를 많이 썼다 생각하면서 지금은 과감하게 우리가 국회의장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내심 바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 국회를 진행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그냥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한 달이 넘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민주당 내 분위기가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이번에 그냥 우리가 다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나요?

◆ 서영교 : 그렇게 말씀을 원내대표 또는 당 대표 등에서 ‘안 되면 18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그쪽에서 명단을 주세요. 명단도 주시고 위원장 명단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안 나오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은 했지만, 어제 저희가 11개 상임위 원래 의석 배분 따라 11개 상임위만 선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게 되었고. 이걸 보면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겠다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여야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상임위가 잘 안된다면 지금은 우선 가동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간사 선임해 가면서 소위 밀린 법안 상정하고. 법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법안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빨리 상정하겠습니다. 빨리 굴러가고 그리고 전체 회의도 해서 통과시켜내되 대신 제가 부지런히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서로 통일되는 의견 내어서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면 이번에는 처리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 서영교 : 저도 어제 위원장 얘기를 어제 6시쯤 들었는데요. 그거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고요.

◇ 장성철 : 아 그래요?

◆ 서영교 :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잠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에 맞지 않으시지 않느냐.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주시고 빠르게 선임해서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의견에 대략 반응을 좋게 보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간사 위상에 맞는 분을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의원님 이렇게 TV에 보이는 거는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친화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고 소탈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화, 타협,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 서영교 : 네. 이 검찰개혁에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해야죠. 검찰개혁 해야죠.

◆ 서영교 : ‘우리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질질 끌면 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잘못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치열하게 접촉해 가면서 빠르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씀처럼 충분히 이야기하되, 논의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법사위원장도 제안하시고 역할을 주셨다 생각하고. 개혁 법안에 대한 한시적인 위원장이다 이렇게도 말한 것 같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중요한 법안들 처리되면 다른 데보다 저희 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영교 : 필요하실 때 언제나 말씀 주시면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내 현안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당대회 핫하잖아요. 유시민 전 장관도 등판을 해서 지금 시사 평론계, 시사 프로그램 모두 다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갑론을박이 많아요. 유시민 전 장관 ‘재건축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영교 :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법사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기재위를 했었거든요.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었죠. 하루에 몇 프로씩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무역수지는 세계 20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무역협회가 만들 때 이야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은 경제가 다 망가져서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플러스 경제로 만들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대통령. 경제가 다 함께 했고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길을 만들고 이끌어 나간 거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가면서 민생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대통령과 국회에서 만들어 주는 정책으로 지역 화폐라든지,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요즘엔 유가 관련한 지원금 등으로 경제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습니다.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애쓰는 방향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유시민 전 장관의 ‘재건축론’보다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재개발론’이 훨씬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 서영교 :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셔서 그 방향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데 동의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 장성철 :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 서영교 : 그거는 뭐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저는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전 국민을 중심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빠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시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시민 활동도 하셨고,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열린우리당 때 정치를 하셨잖아요.

◆ 서영교 : 예, 그때 부대변인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도 했었어요.

◇ 장성철 : 그렇죠. 노무현 키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하면은 저는 서영교 위원장님 생각하거든요.

◆ 서영교 : 네, 감사합니다.

◇ 장성철 :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키즈야, 적통 논란 불러일으켰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서영교 :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셨던 소중한 정치개혁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그리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정청래 당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 만들 때 저희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돼지 저금통, 추미애 장관과 그때 정동영 의장님과 해서 그런 일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적통이다 이래서... 누구는 그럼 적통이고 누구는 적통이 아닌가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역할을 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번에 경쟁자들이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어 나간 그 과정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저희들의 소중한 대통령님들에 대한 그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또 열심히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위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대표 집권 여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고요. 그리고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 해 오셨습니다.

◇ 장성철 :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 장성철 : 해석이잖아요.

◆ 서영교 : 그 해석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해 오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내각이 아주 잘해서이다. 그리고 그 내각이 아주 잘한 것은 김민석 총리가 탁월하게 잘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는 참모가 불편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건 정말 함께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으셔서 또 역할을 찾고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 정청래 대표와 또 저희들 모두가 법사위, 법사위원장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다른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잘해 왔다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어요.

◆ 서영교 :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려고 하고 갈라치려고도 하시지만 저희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금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살려야 할 시기입니다.

◇ 장성철 : 알았어요. 위원장님,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 할게요.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됐잖아요? 의미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 서영교 :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하고 대통령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대상자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봐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으로 경찰의 폭주 그리고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장치는 저희가 이번에 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등 제가 입법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 장성철 : 그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겠죠 위원장님?

◆ 서영교 :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피해 보지 않게.

◇ 장성철 : 그렇죠. 위원장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뵈면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깊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영교 : 예. 이재명 정부가 잘 갈 수 있게 뒷받침 잘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성철 :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