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분산, 피할 수 없는 선택"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서남권에 이어 이번엔 충청권을 찾았습니다.

축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정부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와 있는데 제가 축하삼아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용한 충북지사님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박수현 충남지사도 오셨죠.

박수현 지사님 축하드립니다.

조상호 세종시장도 오셨죠?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복귀하신 허태정 대전시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오세현 아산시장도 오셨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린 이유는 실제 우리가 산업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라고 청탁삼아 소개드린 겁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오해라면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느 지역에 투자 그러면 몇천 억 이러면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2조 이러니까 응?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몇십 조, 몇백 조 하니까 그다음부터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느낌이 없어지죠.

그런 만큼 우리의 국가 경제력 규모도 커지고 기업들의 역량도 커졌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지방자치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단체장들께서 가끔씩은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지적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으로 또 지방의 특정 지역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너무 불균형이 심하고 또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분산, 또 지방중심성장 전략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들이 지방으로 입지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장 효율 높은 지역에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집적해야 합니다.

이게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광주에 반도체 팹 한 개.

아쉬워, 어디에 한 개.

저기도 필요해?

이렇게 하면 기업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왜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유용한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서 유인을 해 나가야죠.

그래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정치가 하는 일이죠.

그런 노력을 특별히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그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이나 역량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 노력을 함께하면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노력해 나가서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내야죠.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서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게 하면 기업 경영을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또 가장 선두에서 달려나가려면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 생각, 관치 행정하던 그 시절 생각으로 이렇게 압력 넣어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죠.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놓고 경쟁하고 있죠.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그리고 합당한 지원.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 계속 갈등이 또 대립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한 축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