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국민보고회'...징계 내전 '전운' 고조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남권에 이어서 오늘은 충청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발 청사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일 천문학적인 수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충청지역에도 거의 400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성치훈]
내용을 들여다보면 낯선 단어들은 아니에요. 반도체 패키징, 바이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던 단어들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좀 낯설죠, 400조라는 단어가. 그런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번 최근의 투자 계획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추산치 예정치가 상당히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삼성은 올해 거의 300조를 넘어 400조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00조에 육박할 거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거대 기업이 이끌고 있는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인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충청권, 지난번에 서남권 발표할 때 사실 전 국토에 대한 발전 계획을 거의 다 발표는 했었잖아요. 충청에는 데이터센터, 그리고 영남권에서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같이 발표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충청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 그때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보고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충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저는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도 세종시를 만들면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 국민들께 많이 전달됐었고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많은 정부들, 저희 보수정부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이번 충청권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폭발할 수 있기를, 꽃피울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을 돌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향해서 이병철 회장, 고 이 회장의 도쿄 선언이 떠오른다고 했고요. 청와대로 돌아와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IT 강국 도약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을 섣불리 말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9% 넘게 하락을 했고 SK하이닉스는 1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왜 하락했냐 하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청자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회사의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큰 스케일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이른바 하이퍼 스켈러 중의 하나죠. 세계 4대 하이퍼 스켈러 중 하나인데 그동안에는 데이터센터 건설에 관해서 경쟁이 붙으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그런 흐름이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룸버드 통신에 의하면 메타가 뭘 하겠다고 합니까? 남는 유휴 데이터센터 자원을 다른 회사에 판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생기면서 미국 마이크론도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의 역사상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이 2002년 닷컴 버블 때도 있었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2005년 포춘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스코의 주식을 가져야 된다는 기사가 실일 정도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초고속 인터넷이... 왜냐하면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코가 라우터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출고하기까지 리드 타임이 3개월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더 제품을 받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시스코는 그걸 몰랐고 나중에 닷컴버블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그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시스코의 교훈을 떠올려야 할 때인가, 혹은 이병철 회장이 했던 1983년 도쿄 선언, 삼성은 어떻게든 반도체를 만든다. 그것을 떠올려야 될 때인지는 누가 가장 잘 아느냐. 기업이 알고 기업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본인과 주주들의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앞서 나가서 도쿄 선언을 부각시키고 또 박정희 정부, 김대중 정부와 같이 과거에 정부 주도로 무언가 했던 사례들을 지금 회상시킬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이야기를 한 것이 비단 오늘만이 아니라 지난해 취임식 때도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렇죠. 그러니까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아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은 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진영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눈부신 업적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보수 정권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하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신 것처럼 IT 산업을 이끌었던 밑바닥을 탄탄하게 만들어 줬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 또 진보 진영에서 인색하게 평가를 하는 박정희 정부 역시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눈부시게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보, 보수. 옛날부터 이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색깔 논쟁, 과거에 본인이 야당 대표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이 정말 잘했던 것, 상관없이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에서 자꾸 박정희라는,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 대통령 입에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의 기조는 임기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은 앞으로 수차례 더 언급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태적인 생각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전북이 소외됐다, 이 전북 소외론을 주장한 정청래 전 대표를 의식한 듯이 부화뇌동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면 최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이.

[송영훈]
지금 우리 국민들께 필요한 메시지는 저런 대통령의 총론이 아니고 장관급들의 각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물, 전기, 사람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그러니까 하우가 어떻게 될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언론보도에도 원전 추가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호남권의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원전을 어디에 지을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 부족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댐을 몇 개를 짓겠다, 어디에 짓겠다까지 나와야죠. 그런데 대통령의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기업들의 팔을 꺾어서 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고 당내 정치용, 국내 정치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이것을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우가 먼저 나와야 되고 대통령의 언어는 맨 나중에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앵커]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까?

[성치훈]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걸 겨냥한 것으로 봐주실 수도 있고 야당에서 이번 투자계획에 대해서 관치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국가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아닙니다.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국내에서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국내에서 정부가 인프라 구축이나 이럴 때 인센티브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해외로 가버립니다. 해외에 가버리고 해외에서 오히려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로 오면 이만큼 인센티브를 줄게, 이만큼 혜택을 줄게. 기업을 유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달 전 국회 토론회에 왔던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그때는 국내에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런 비판들을 하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좀 더 많이 혜택을 주세요, 좀 더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저는 들렸기 때문에 이제 정부보다 훨씬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지역적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정청래 의원께서 전북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치 전북이 소외된 것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건 안 그래도 지금 야당이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투자계획과 이런 것을 함께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소외론, 호남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지역 차별, 소외 이런 것을 떠올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당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얘기는 또 전당대회 얘기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그 얘기 계속하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한테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두 의원은 모두 영남 중진이고요. 또 계파색이 옅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외연 확장의 행보, 이렇게 보입니까?

[송영훈]
외연 확장도 아니고 민심 수렴도 아니고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당 중진들에 대한 골프 회동 제안에 관해서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한 영남권 중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지난달 중순, 그러니까 5월 중순에 이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3 지방선거 전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야당의 쓴소리를 듣고 민심을 수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회동을 제안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그런 태도에 부합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논란을 일으킨 네 가지의 지점이 있습니다. 공소 취소, 스타벅스, 황제투표, 선거 개입이에요. 그중에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종로구 익선동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하면서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투표관리관 앞에서 나는 상관없으니까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5월 29일이에요. 그리고 선거 전날인 6월 2일에는 국무회의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을 배석시켜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다수가 들었을 때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종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이 야당 의원과 골프를 치면서 정말로 쓴소리를 듣고 민심을 수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대통령의 태도입니까? 이런 시점으로 미뤄봤을 때 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제안했는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것이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자리는 아닐 것이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 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골프 회동 제안을 한 그 시점은 달랐던 것 같아요.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성치훈]
저는 소통 행보의 확장이라고 보고요.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한 이후로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시장도 많이 가고, 누구보다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소통 행보를 늘리고 계십니다. 이 와중에 야당 정치인들을 만나겠다는 게 왜 지적받고 나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제1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식사를 하자고 해도 안 만나려고 하고,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 말고 야당의 중진 의원들을 만나는 건 방식이 어떻게 됐든 골프가 부적절하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자세요. 그런데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아무래도 4시간, 5시간 걸리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동안 진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중진의원들이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지적하고 조언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그냥 이거 보여주기식 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저희가 야당일 때도 저는 주장했던 것인데 여야가 만나서, 진보, 보수가 만나서 국민들께 쇼처럼 보이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쇼라도 계속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번 행보도 만약 야당이 그 방식이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런 것들을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소통 행보를 하는 진정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쓴소리를 만나서 좀 하시면 어떨까. 국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야당에서 전면적으로 무슨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도 한 방송에 나와서 만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만나고 나서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더라도 그러면 정말로 야당 의원들이 가감 없이 전하는 그 민의를 수용하고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짚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물론 정치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흐뭇한 일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을 하고 싶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부터 만나십시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와만 골프 라운딩하는 것이 오해를 받기 쉽다면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전 대표 모두 모아서 같아서 골프 라운딩 하십시오.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야당 의원의 비판은 수용하지 않을 거면서 뭐 하러 골프를 같이 치려고 하는지 저는 그건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치훈]
집권여당의 당권 후보들하고 골프쳤다가는 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렇게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막상 골프 일정 잡혔다는 소문나면 난리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야당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났는데 야당이 조언한 것을 대통령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국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이 그 만남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식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게 더 좋은 거예요. 만나고 나서도 아무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소통 행보했네라고 평가할까요? 아니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만났구나라고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께 맡겨놓고 일단 만나는 소통의 장을 펼쳐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서 골프 제안을 받았다, 회동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연습을 하고 골프를 친다면 야당 의원들하고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통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통을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송영훈]
이미 지금 단독 의결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얼마나 무책임하게 다수당으로서 국회에서 독선, 독주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 소속 국회법사위원장이 4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전 대표였죠. 최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문제의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청문회 위증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거 언제 한 겁니까? 2024년 10월 2월 국회 청문회예요. 그때 정청래 전 대표가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사실 정청래 전 대표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최근에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주도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번에 또다시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무죄라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명 주식 거래로 낙마한 이춘섭 법사위원장의 경우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주당이 응당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반납해서 시원치 않을 판인데 다시 추미애 법사위원장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고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하면서 엉터리 같은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시킨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법사위원장의 실패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독주, 독선을 보여주고 있는가의 핵심적인 지점인 것입니다.

[앵커]
오늘 그래서 상임위원장 부분 관련해서 오늘 의총을 열었잖아요.

[송영훈]
지금 현재 원 구성에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11개 상임위는 본인들이 임의대로 뽑아놓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정말로 합의형 대의기관의 그런 위치에 되돌아올 수 있게 하려면 민주당이 먼저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으로서 손을 내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밀고 간다는 것 같아요. 11개 상임위 먼저 출발한다고 선언을 했고 법사위는 오늘 단독으로 첫 회의를 열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해서 강력 투쟁 계속하겠다고 그러고 있고요.

[성치훈]
그렇죠. 저희는 법사위원장을 내줄 생각이 없고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집권여당이 가져감으로써 모든 상임위의 법안을 폭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죠.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모든 법안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상임위원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개 상임위의 법안이 모두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법사위에서는 체계심사, 법체계상에 이 법안이 괜찮은 것인지, 자구심사, 법률상 용어가 괜찮은지 원래는 기본적인 이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마지막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도 다른 쟁점 법안 때문에 발목을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볼모 삼아서 이거 안 해 주면 이것도 안 통과시킬 거야 하면서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막는 그런 가림막 역할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민주당이 모든 법안 폭주하려고 한다. 이걸 막으려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는 그 상임위만큼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뭔가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걸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상임위원장몫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법사위로 법안이 가지도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패스트트랙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쓸 때마다 민주당도 부담이 됩니다. 국민들도 아시기 때문이죠. 이것도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밑어붙이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모든 수백개의 법안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사실상 많은 법안, 수십 개, 수백개의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야당이 현실적인 생각을 해서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서 그렇다면 더 주장하고 싶으면 더 좋은 상임위를 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좀 더 실익을 취하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2대 국회 전반위 국회 법사위의 법안 가결률은 5.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5%에 가까운 법안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온 것이라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막아서가 아니라 여당 법사위원장이 있는데도 그냥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야지만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적어도 22대 국회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에 패스트트랙도요. 민주당은 이른바 범여권의 나머지 정당들과 같이 개헌안도 발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80명 이상을 모으는 것이 지금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원하면 패스트트랙을 발동할 수 있는 구조이고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이 있어도 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안에서 그게 어려울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그 공소취소특검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 이외의 다른 여당들의 힘을 빌릴 때 될지 안 될지가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법사위원장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의원직 총사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서요. 그런데 결론은 못 내고 강력하게 투쟁한다. 여기에만 공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투쟁 방식이 있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면요, 민주당 오늘 김민석 전 총리는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았습니다, 청주에 있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에 이어서 오늘은 광주 순천 찾았고. 오늘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것은 다음 달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이게 일정이 정청래 전 대표 고향인 충청권에서 시작돼서 충청에서 다시 끝나는 그런 일정이라 이게 김민석 전 총리 측에서 민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어느 첫 번째 경선 지역에서 1등, 많은 득표를 얻는 사람이 그 이후의 득표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충청이 고향이고 하니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데 이건 결국 일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작년에 1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 1년을 하기 위한 전당대회 그때도 첫 번째가 충청이었습니다. 사실그전에는. 또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때는 충청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도전을 했을 때 충청을 첫 번째 순회경선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 후보는 그런 것을 비판하고 뭐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신경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전국 순회경선을 통한 국민참여경선의 시작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 당시에 부울경에서는 선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호남 경선에 와서 거기서 예상외에 1등을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다 뒤집으면서 치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랬던 과정, 그랬던 과거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호남이 우리 당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도 있고 결국 호남의 당원들이 선택해 주는 사람이 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호남이 일정상 앞으로 와야 하는데 호남보다 충청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전준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일단 의결을 했고. 이게 최고위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의 그대로 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성치훈]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음 주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당내에선 우려와 신중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훈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태 의원,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장 대표가 젊은 의원들 이름을 거론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강약약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송영훈]
30대 초선 의원 3명만 실명을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겁한 정치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속적으로 그동안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물러나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실명 저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안과미래의 대표 격인 이성권 의원은 비록 재적이지만 2004년 17대 국회 때 국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대선배에 대해서는 실명으로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러면서 30대 의원만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들중 누구도 이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용태 의원 보세요. 징계가 훈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실명을 거론했을 때 즉각적으로 SNS에 올려서 반대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앵커]
윤리위가 대표의 사냥개냐.

[송영훈]
그렇죠. 방송에 나가서 사냥개라는 표현도 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를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 카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유효한 수단이 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입지, 그리고 리더십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스스로 더 드러내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점식 원내대표도 들으신 것처럼 연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톱 간에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 20~30명 되는 것 같아요.

[성치훈]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생각하는데, 징계 논의 자체의 재개에 대해서는 이견을 처음부터 제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의원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강명구 의원이 받았던 메시지에 나와 있는 1번, 2번이 나뉘어 있잖아요. 1번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 차원에서는 그건 징계 논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만약 진행했다면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징계를 해야 돼 정도의 반발과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2번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와 박민식 후보 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장동혁 대표에 대한 험한 말, 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징계, 한기호 등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 등에 사실상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비판한, 당 대표를 비판한 사람을 징계 논의하겠다,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6.3 지방선거 직후에만 하더라도 거취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였는데 정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상황으로 흐르는 것 같으니까 자신감에 취해서 이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당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은 해당행위고 징계 논의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서 상당히 크게 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 대한 징계가 실제 이루어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권파는. 징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징계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솜방망이 처벌일지라도 뭔가 징계가 정말 이뤄진다 그러면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에 취해서 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역풍이 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칼을 휘둘러야 한다. 칼을 휘두르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징계 수위가 가능할까요?

[송영훈]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돼야죠. 지금 누구라도 함부로 징계를 하는 순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법적 후폭풍이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징계선상에 오른 분들이 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징계할 테면 해라,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다투지 않겠다. 그 이야기는 즉슨 장동혁 지도부에서 징계를 이뤄져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어차피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고 나면 그 징계는 다 사면될 것이고 조금의 타격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원의 가처분으로 복귀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제명이 됐다가 무소속으로 화려하게 국회에 복귀했어요.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봤을 때 당 차원에서는 징계가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개인들로서는 징계가 전화위복이 돼서 정치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런 징계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악수 중 악수입니다. 실제로 강행됐을 때 중립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진퇴를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이제는 관망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잘 생각해야 할 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칼집에 있는 칼을 빼 들면서 하고 있는데 휘둘러 보려면 휘둘러 봐라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월요일 윤리위 상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