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신임 법사위원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며,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며, '사법 대란'이 가속화 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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