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메네이 장례식 시작...미-이란 종전협상 영향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국가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국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러 경제 협력 문제를 비롯해한반도 외교 안보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월 28일 전쟁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126일 만에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보통 48시간 안에 매장하는 게 원칙이라던데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뭘까요?

[박원곤]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전쟁 때문이죠.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지난달에 마침내 정전협상을 하자 해서 60일의 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에 MOU에 따르면 서로 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이 이번 휴전이죠. 휴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휴전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특히 모즈타바가 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모식을 할 경우에 그것이 또 하나의 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그 추모식에는 당연히 이란의 최고지도자들과 중요 인사들이 다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설사 반대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정전협상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간 미뤄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장례식 시작일이 7월 4일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올해가 건국 250주년이라서 굉장히 성대하게 미국이 잔치를 치르고 있는데 오늘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이란의 공식 반응을 보면 자신들이 7월 4일, 특히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의도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슬람 달력에 따라서 이것이 성스러운 날이었기 때문에 잡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가 알다시피 7월 4일은 이미 정해진 날짜고 그래서 공교롭게 이 날짜로 잡힌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그 의미는 당연히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이란이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결집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의 세로 모여서 이미 2000만 명 정도 모인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이교도와의 전쟁,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죽은 순교자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하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후계자인 모즈타바의 정통성도 반영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상대는 당연히 성전, 성스러운 전쟁을 한 상대는 당연히 미국이니까 미국의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런 것을 염두에 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반미 메시지죠. 여전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란 군중이 모여서 반미 구호를 외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란의 의견들은 결집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으로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장례식 구호 자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라는 구호이지 않습니까? 일어난다는 것이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미국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신정체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 결국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대규모 군중집회를 같이하는 장례식을 통해서 모즈타바의 정통성을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장례식이 이어지고 6일에는 중부도시 종교도시 곰으로 옮긴 다음에, 7일에는 이라크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9일까지 엿새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치러지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번에 6일이나 치러지는 것은 이전에 알리 하메네이의 앞선 지도자인 호메네이가 있었죠. 호메네이 같은 경우에는 죽고 난 뒤 이틀 동안 장례식이 치러진 것에 비해서 장기간 치러지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란의 시아파 결집의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까지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시아파 성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도록 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시아파의 벨트라고 우리가 흔히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이란이 지지하고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있고요. 또 레바논 헤즈볼라가 있고 그런 세력들도 같이 참석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같은 경우에도 시아파, 이란이 지지하는 세력이 다 모여서 일종의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이란의 중심성을 보여준다. 결국 이런 모습을 통해서 미국과의 항전을 하고 있는 이란의 강력한 모습을 연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장례식이 지난 3월에 후계자로 선출된 차남이죠. 모즈타바 하메네이 체제 하 첫 대형 행사 아니겠습니까? 모즈타바가 등장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아직까지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죠.

[박원곤]
글쎄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여전히 신변의 불안감이 있다. 당연히 현재로서는 휴전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 하더라도 미국이 당연히 이것을 막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격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국도 원치 않고 이란도 원치 않고. 아마 이스라엘은 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막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신변의 완전한 보장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 2월 28일날 공습으로 신체의 상당 부분이 손상이 됐다. 화상을 입었다, 다리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완전히 온전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 있는 신정 체제의 최고지도자라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동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혹은 신비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 앞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후 통치해가는 데 모즈타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계속 봐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례식조차 안 나온다면 계속 신변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신변의 전반에 대한 문제, 과연 통치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향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리라가 장례식 구호고 그리고 상징물이 붉은 주먹으로 지정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테헤란에서만 이란 인구의 20%가 넘는 2000만 명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상당수 많은 국민이 지도자를 굉장히 많이 추모를 하고 슬퍼하는 모습인 거죠?

[박원곤]
그런데 2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를 추모하는 세력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시되죠. 이란 인구가 90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지난 12월 말부터 시작된 시위를 보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판단은 약 3만 명 가깝게 이란 정부가 그들을 결국 처형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죠. 그만큼 이란 신정체제와 이란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2000만 명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하메네이에 대한 추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란 정부의 일종에 강제를 통해서 하는 것, 혹은 암묵적 동조를 한다든지 주변에서 다 가는데 안 갈 경우에 자기한테 올 수 있는 불이익,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동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 그리고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이후에 과연 어떻게 이란이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 이상이 사망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세력들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장례식 이후가 되고 또 미국과 일정 수준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면 이 새로운 모즈타바가 더군다나 등장하지 않은 이란의 신정체제에서는 어떻게 이란을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도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각국 정부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교적 압박을 가하면서 최소 13개 나라가 불참을 통보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00개국에서 200명의 조문단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이란 무장정파는 당연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고위급이 집결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국과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박원곤]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역시 그만큼 민감하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란과 종전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종의 국제사회의 지지도 필요한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례식에 많은 국가들이 참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정 수준 이란의 편으로 세력이 구성이 돼서 보여줄 여지가 있으니까 미국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참석할 것인가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많은 국가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처럼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장 한국은 어떻게 할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만큼 현재 협상 자체가 지난번 카타르에서 대면협상에 실패한 것도 보이고 서로 간의 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원하는 형태로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장례식을 두고 또 하나의 국제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안에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선경제특구를 잇는 버스 노선을 개통하겠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만강을 잇는 다리가 곧 개통될 예정이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걸까요?

[박원곤]
이게 보니까 보스토크인투르라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 여행사가 북한에서 공인된 유일한 여행사인데요. 그래서 이번 다리를 연다라는 것은 이런 공인된 여행사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광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 다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2024년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정상회담의 결과로 진행이 된 것이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서 원래는 지난달 19일 완공이 목표였는데 러시아 측 세관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아마 연내 개봉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수준으로 서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나 보면 사실 2024년에는 한 900명 정도밖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많이 늘었다 해서 5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숫자를 보면 2012년부터 19년, 코로나 전에 러시아의 북한 방문객이 한 49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플러스 알파 정도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다리를 다시금 여는 것이 얼마만큼 관광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관광객들 입장에서는도 북한 말고도 굉장히 다른 선택지가 많거든요. 일단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2000달러 가깝게 하는데 이 정도면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튀르키예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 가는 가격보다 더 높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사는데 그쪽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움직이는 데에도 비행기로 7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리가 열린다고 해도 급격하게 그런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이어서 화물 트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 육로가 생긴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기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박원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과 극동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철도라는 것보다는 역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물자를 훨씬 유연하게 운반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우리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미 1만 5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로 송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리를 통해서, 이거 다 제조 위반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렇게 북한 노동 인력을 송출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핵심이 중국 의존을 일정 수준 낮추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신압록강 대교라고 있는데 이게 완공 12년째 여전히 개통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24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개통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것을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앵커]
최근 조현 외교부장관과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회담을 열었는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포로군을 국내 송환해 달라, 이런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송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이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네바협약 118조에 따르면 전쟁이 끝나면 포로를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18조의 같은 협약에 따라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가 된 2명의 북한군 병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송환을 원치 않고 있고 한국으로 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갈등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여기서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군 2명을 송환하는 대신에 우크라이나인 포로 수천 명을 풀어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죠. 수천 명의 자국민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만큼 포로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 이것은 결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협상 과정에서 전쟁 포로 문제가 가장 복잡하고 풀기 힘든 숙제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한 가지 이번에 외무장관의 발표에서도 분명히 나온 것처럼 자유 의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처리하겠다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대신에 한국은 이것이 국제법적인 것, 또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군 포로는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변 안전이라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이 계속되고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북한 연계조직이 탈취한 가상 자산이 약 1조 원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9900억이니까 거의 1조 원이라고 봐도 무리는 없고요. 이것이 올해 전 세계 가상화폐 해킹 피해액의 약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단연코 북한이 가장 큰 가상화폐 절도의 주범이다라고 알려진 것이고요. 이번에 특징 중 하나가 북한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가상화폐 거래 운용 플랫폼을 되게 정교하게 차고 들어갔다, 노리고 들어갔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또 이것은 기존에 북한이 하고 있는 IT 인력을 북한인이라고 신분을 속여서 취업해서 벌어들이는 외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피싱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은 포함이 되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해서 쓰는 돈의 사용처는 비교적 명확하죠. 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이 UN이 금지한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왜냐하면 해킹 조직들이 대부분 북한의 정찰총국이라든지 군수공업부 혹은 원자력공업성 등입니다. 이것은 다 제재 관리 대상 기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운용하는 해킹조직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법자금들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7대 종전 원로들이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가 시작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불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이건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죠. 이미 한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쟁점은 세 가지라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우리의 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히 밝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여긴다면 우리 헌법 3조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남북관계발전법도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남북을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만약 조선이라는 공식 호칭을 쓰는 순간에 이 틀이 전체적으로 긴장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시작한 게 2023년 7월 김여정이 처음 얘기를 했는데 바로 6개월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는 적대적 두국가론 노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그전에는 남조선이라고 불렀던 한국을 대한민국이라 부른 것은 어떤 실체를 인정해서 평화와 공존으로 가자는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동족관계를 아예 지워버리고 적대적 두결과로 가기 위해서 타자, 타방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만들어놓은 두 국가의 틀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그것은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효성과 공감대의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부른다 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한국과 현재 상황에서 평화와 공존을 찾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무반응으로 보인다면 그냥 남남갈등, 내부 갈등만 커지는 매우 비생산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안규백 국방장관이 최근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올해 전작권 전환연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는 몇 년도를 목표로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 가능한 건 언제쯤인지 궁금한데요.

[박원곤]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목표는 2027년, 현실적으로 2028년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게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긍정과 조심스러운 반응 2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론슨 사령관이 얘기하기로는 연도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029년 1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연도와 시기를 못박은 것은 처음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동시에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4월달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결정을 하면 안 되고 기존의 3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브런슨 사령관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빨리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룹이 있고 또 그렇지만 미 의회는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앞으로 넘을 산이 있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하느냐 마느냐의 그 문제보다는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과연 한미가 기존의 연합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구심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제공해 주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위협,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보다는 그 이후에 기존의 이러한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