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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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3주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역시 메가프로젝트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동학]
메가 프로젝트, 4755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테지만 저는 그 근저에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에도 상당한 평가가 있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전까지도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7월 1일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단합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도 해 나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내부의 다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국민 눈치 안 보고 이래서 되겠냐라고 하는 자성적 목소리도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가라앉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도 서로 엄청난 각을 세우다가도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각은 사라졌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감도 그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철현]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그러한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해 버리면 그건 삼류정치에 가깝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만 메가 프로젝트 수천조 원이 들어가는 투자다 보니까 국민들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가 프로젝트가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잘 성공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정 지지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한 호남에 반도체 800조 원 정도의 몰빵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했는가,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과도한 특혜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직전에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조차도 전북 소외론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같은 호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광주 전남에만 투자를 하느냐, 왜 전북은 소외됐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보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남 홀대론, 영남 차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AI 컴퓨팅센터가 호남에 만들어지거든요. 또한 새만금에 보면 수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거기에 만들어지고 전남하고 이번에 광주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20조 원 추가 지원되는데 대구경북 같은 경우에는 TK 통합도 안 돼, 그리고 대구경북의 신공항 만드는 데 있어서도 국가 재정지원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남 쪽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차별하는 게 아니냐, 영남을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이런 것들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여론이 수렴됐다면 저는 호남에 SK하이닉스가 갈 수 있다고 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북 구미나 경남 창녕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다 환영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방 간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호남과 영남 간 균형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면 SK하이닉스는 호남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영남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몽땅 다 호남으로 가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이유 있는 그런 문제제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더 나가서 보면 영남 정권에 대해서 호남이 너무 소외되고 차별됐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정권에 들어와서는 영남에 대해서는 소외와 차별을 해도 된다는 뉘앙스를 밝혔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영남과 호남 간 신 지역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반도체 투자에 올인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지방 간의 균형 발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균형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야권의 여러 우려와 비판에도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호남, 충청 이어 어제는 영남권 첨단산업발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엇박자를 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동학]
저는 개인의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여당 인사가 올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 글을 봤을 때 야당 때 저희가 야당일 때 임명됐던 인사가 아직도 임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규제합리화위원회잖아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그럼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투자되는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실제로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규제들, 또 부당한 규제들, 이런 것들을 다 합리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본인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전체 큰 틀에서의 사업이 옳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또 진척이 굉장히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실제로 이행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천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방침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봤고요. 적절한 조치도 취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병태 부위원장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서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나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저는 이병태 교수가 보면 반도체 전문가고 원전 전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건 지금 당장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호남에서의 실질적인 진척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맞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발표할 때도 보면 최태원 회장이 SK하이닉스는 용인에 600조 원을 먼저 투자하고 청주 오송에 한 170조 원, 그러니까 700조 원을 용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호남의 반도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본인의 경험,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스타벅스와 관련된, 5.18 관련해서는 저는 이병태 교수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 논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마케팅 담당자들의 단순한 마케팅 실수라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용진 회장이 즉각적으로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했고 두 차례 정도 사과를 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관제 불매운동은 너무 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에 의해서 5.18이 잘못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5.18에 대한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은 성역화가 됐다. 당연히 성역화가 되어야 하죠. 왜냐하면 성역화가 되고 한 부분을 보면 5.18에 대한 더 이상 폄하하는 것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적 분열이 이루어지고 갈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재고 학생들의 단순한 우발적인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해자 입장들보다는 피해자들의 고통, 슬픔을 생각한다면 저는 최고 수준의 징계나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 6개월 중징계를 받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지금 보면 광주에 내려가서 제일고 학생들도 만나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5.18묘역도 참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징벌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단순 우발적인, 약간은 계획적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가는 것이 맞지 아마 이병태 부위원장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이다, 그런 식으로 치부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대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당권주자 3명도 한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장외에선 신경전이 꽤 팽팽했던 거 같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어제 화면에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셋이서 밝은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면에 보완수사권 6월 처리 제안을 놓고 서로 진실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동학]
진실공방에 대해서 관심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당권 싸움에서 이 부분을 논쟁화시킨다는 건 누군가에게 유리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불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가려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던졌고요. 지금 의원 연찬회에서도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뒷받침할 거냐 해서 미래 이슈, 지방 이슈, 지방주도 성장, 주로 성장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주요 이슈였거든요. 저는 그런 이슈로 이번 전당대회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각자 입장을 내고 그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 전당대회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내부 분란을 통해서 국정 운영 자체가 여당이 흔들리게 되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과연 그 롤에 누가 합당하고 부합할 것이냐. 이 부분을 근거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들도 이러한 논쟁, 장외 설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줄이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대통령과 싱크를 맞춰서 더 부강한 나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당대표,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전북 홀대론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전북도민에 상실감을 안겼다는 전북 소외론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한 건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 소외론' 촉발했다는 지적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현]
일단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정청래 대표가 직전 여당 대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번에 호남 반도체 몰빵 투자가 나름대로 지방균형발전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호남 반도체인데 따지고 보면 전남 광주에 집중적으로 반도체 공장이 건설이 되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 투자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북에서 소외감,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동안 영남 홀대론, 영남에 대한 차별하는 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힘을 실어주는,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도 얘기하고 있는 전북 소외론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번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호남반도체 몰빵 투자, 800조 원의 투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거든요. 본인도 몰랐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전북 소외론 얘기를 꺼내는 것은 본인이 대표의 연임에 성공하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할 말은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백년대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정부가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하고 확실하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선명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다만 김민석 전 총리가 보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집권 여당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집권당 내에서 보면 야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김민석 전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에게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과 자꾸 대립각을 세우니 저런 당대표가 맞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같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쓴소리를 하고 반대할 건 반대하는 그런 여당 대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김민석 전 총리가 보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집권야당 대표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은 앞으로 그럼 대통령과 공동 보조를 맞추는 수직적 당청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표가 되겠단 건데 그렇다면 과거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민석 총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이재명 청와대의 출장소 같은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국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지 손들어주는 거수기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당원들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대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대표를 뽑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든 또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대표를 뽑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당원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앵커]
어쨌거나 정청래 전 대표는 전북 홀대론 발언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없었고 본인 발언의 진의를 비틀었다고 말했는데,정치권에서 오해를 한 걸까요?
[이동학]
출범식이었습니다. 전북도가 출범하는 거였고 도지사가 거기에 취임하는 취임식이었죠. 거기에서 일종의 소외감 혹은 서운함, 이런 것들을 쓸어내려주려고 그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충분히 지역감정을 부추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도로 읽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땅덩이들이 작고 영남에서 지역소외론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방산, 우주항공, 조선, 부울경 같은 경우는 해양 수도로까지 만들겠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지원책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갈 예정이거든요. 그걸 경쟁력을 집적시켰을 때 의미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클러스터도 만들어져서 거기가 그 분야에 특화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주, 방산도 다 호남으로 찢어서 서로 같이 나눠 갖자. 이렇게 하면 영남에서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효율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방정부 시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남도 그렇고 각자의 특색을 가진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주의를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이게 호남 혹은 전북 혹은 충청,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내가 표를 얻겠다고 심산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건 계획대로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과 싱크를 맞춰서 국민 성공시대에 부합하는 리더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면 할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수선하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재개가 되고 이 윤리위에서 친한계 징계 요청서가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게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무더기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김철현]
지금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헤게모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 한동훈이냐 장동혁이냐, 이런 상황인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사퇴론이 분출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버티기를 해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는 반장동혁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보이거든요. 지난 한 달 정도 장동혁 사퇴론이 그렇게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지 않게 된 건 반장동혁을 이끄는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한동훈 의원이 여전히 장내에 있지 않고 장외에 있고,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반장동혁 세력이 세력화가 돼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한동훈 의원이 복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반한동훈 연대도 강력하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가 자신감을 갖고 이번에 집단적인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과거와 같이 무식하게 징계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십 명이 올라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던 김용태, 김재섭 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징계를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무혐의로 한다든가 또는 주의 정도로 한다든가 그리고 난 다음에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한 달이나 석 달이나 다양한 형태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 징계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제 장동혁 대표가 너무 너무 슬픈 가족상을 당했거든요. 거기에 한동훈 의원이 문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 화해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상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몸을 추스르고 나면 본인에게 문상을 와준 한동훈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의 표시를 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것들이 한동훈 의원실에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오찬이나 만찬회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장동혁 대표하고 한동훈 의원이 만난다면 아마 나름대로 두 분이 정치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이 사퇴를 버텨냈기 때문에 집단징계가 현실화되어 있다. 그 징계의 내용은 조금 차등을 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이 당내 징계 움직임에 대해서 괴기스럽다까지 발언을 하면서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의원이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학]
깊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사퇴하라, 사퇴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보수로 가자, 건강한 보수로 가자는 목소리들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징계 카드도 제가 볼 때 권위를 얻으려면 일단 당대표 자체의 무게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징계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저를 징계해 주세요라고 모두가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징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정치적 체급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는 계산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당대표의 권위가 훼손되어 있다. 그러면 징계 국면을 어떻게 넘겨야 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사람 먼저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징계에 올라와 있는 게 서울시당에서 징계받은 고성국 당원의 경우가 올라와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 공천하면 안 된다, 그리고 5.18 관련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 이런 괴기스러운 말들을 해서 실제 당헌당규에도 위반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일정 부분 탈당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10일 동안 탈당하지 않으면 출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중앙당 윤리위에서 심사를 안 하고 막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정말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징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 징계를 수용하냐, 안 하냐가 결정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먼저 징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역공을 펼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진짜 징계를 제대로 할 거라면 거의 분당을 각오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해서 실제로 상당히 많은 반대파들을 쳐냈을 때 본인의 지위도 당내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국회 원 구성 관련된 얘기도 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2년 전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 2주 만에 보이콧을 철회한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김철현]
이번에도 국회 보이콧은 굉장히 길게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후반기 원구성에서 꼭 반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국회의석 수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도 꼭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견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특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무효화하는 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구현되는 방법을 보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 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면서 국회에 보면 18개의 상임위가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뿐만 아니라 알짜배기 상임위는 싹 다 가져갔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000시대를 열었다가 7000 중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무위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견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정무위원회 위원장도 보면 민주당에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개 위원장을 내버려두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 주듯이 7개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굴욕적이고요. 모멸적이잖아요. 결국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소수 야당으로서 배려를 하기보다는 그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있어서 들러리나 서라는 역할만 하라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7월, 8월 지나고 나면 9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회에 복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끌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랫동안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는 민주당의 국회가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데까지 계속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여당이 다수당인데 18개 상임위를 독식하는 선택지는 역풍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동학]
저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일할 의지가 있거나 열정이 있거나 그러한 측면들이 드러난다면 또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아마 일종의 민심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게 먹히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런데 저희는 이미 다수 당이고요. 저희가 책임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생을 볼모로 국회를 멈춰세우겠다고 하는 의지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고 또 일할 의지라든가 이런 게 안 보이잖아요. 오로지 법사위원회를 주지 않으면 국회는 멈춰도 괜찮아, 민생법안 통과시키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한 일념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에게 오히려 더 큰 호응을 국민들께서 보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정치의 일환으로도 마냥 저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일정 부분 11개 상임위원은 일단 통과시켰고 출발하면 됩니다. 7개는 나름대로 알짜인 국토위도 넘겨줬고요. 실제로 정보위까지도, 원래 이건 여당이 맡는 건데, 이것까지도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노른자위는 다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일단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당대표 문제도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요. 앞으로 여론을 끌어감에 있어서 민생을 외면한 채로 저렇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생을 어차피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 민생은 결국 국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버텨도 민주당은 결국 민생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책임정치다라는 점을 국민들께 설명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여야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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