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통망법 시행에 국민 위축...구조적 사전검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논평에서 악의적 사이버 폭력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온라인엔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는 등 스스로 자기검열을 시작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며,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주권자라면 대통령 좀 비하해도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인제 와서 비판과 의혹의 눈초리가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