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프로젝트..."성장 전략" vs "정치적 의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급 인사가 모이는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총리 발언 들으신 대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인데요. 다만, 이 사업에 대해정치권의 평가는 분분합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적 계산이 앞선 급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어떤 부분이 정치적 계산이자 노림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도리가 없고요.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비판의 갈래들은 8월 17일 예정돼 있는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당대회에 4700조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기업이 그러면 민주당 전당대회의 특권 주자를 밀어주기 위해서 투자한다는 겁니까? 이건 상식을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비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지지율 반등을 노린 셈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지율 반등을 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만으로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지방선거 전에 발표를 했겠죠.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서 표심을 자극했겠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전당대회나 다 굵직굵직한 선거가 마무리되고 향후 2년간 정치적 평가를 받을 그런 동인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과 조율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관치행정이라고, 기업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시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정부가 뒷받침하는지 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도 남북 가오슝에 자리잡은 대단위 클러스터가 자리잡았습니다. 그게 속도전에서 성공을 거둔 데에는 대만 정부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업에만 독단적으로 맡겨놔서는 안 되도록 AI와 반도체의 기업의 생태계가 변동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야당이, 물론 대안을 내셔야 되는 그런 정치적 위치는 알겠습니다마는 대안보다는 과거에 매몰된 정쟁에 골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과거 박정희 시대가 1차 산업화면 지금이 2차 산업화라며 과거의 산업화와 비견될 만하다고 평가하던데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영섭]
하준경 청와대 수석은 과장이 심하신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 반도체 AI와 데이터센터, 이 3개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당의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육성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남에 800조의 반도체를 집어넣는다는 게 이거야말로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걸 아무런 거리낌없이 한다. 저는 이것은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8월에 이루어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고려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정치적인 이슈를 고려했다고 하면 지방선거 전에 했을 거지 왜 지금 하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지방선거 전에 호남에 반도체 800조를 넣겠다고 하면 당연히 지방선거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악재를 미리 말하면 악재가 되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호남에 반도체를 넣겠다고 하는 비현실적인 계획은 비현실성을 넘어서 호남도 전북과 전남이 있는데 전남에 호남의 가장 중요한 권리당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고. 게다가 대구가 이번에 소외됐습니다. 대구는 왜 소외됐냐. 대구에는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 적고 8월 전당대회에 도움이 안 되는 지역이라 배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전에 해야 되는 것이었고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산이 작용된 거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표심을 자극해서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를 당선시키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논평을 썼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광주에서 먼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왜 광주를 택했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장윤미]
그런데 이걸 수작이라고 표현하시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의 독단적인 결단 이아니고 호남에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로봇산업단지는 구미에 그리고 ESS 기지는 울산에,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거점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딱 배제하고 호남만 공략하는 국민의힘의 호남 폄훼 그리고 이중잣대를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리고 수작이라고 하면 기업이 그것도 글로벌 기업, 주인이 외국인들 주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SK, 삼성전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어떤 수작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서 호남에다 투자를 결정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리고 아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 이런 출마 공식선언을 광주와 서울, 어떻게 보면 투트랙 전략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당권주자로서 본인의 비교 우위를 대통령과 가장 합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당대표, 이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집중적으로 발표한 호남 클러스터와 발맞춰서 광주에서 첫 깃발을 내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작동하는 부분이 있고. 또 더군다나 당권주자들 간의 경쟁관계를 보면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가 호남에서 굉장히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수가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가 승부처인데 정청래 전 대표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냈던 만큼 견제하고 이런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행보로 당권 주자로서의 첫 발을 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정청래 전 대표도 광주 일정을 소화했더라고요. 5.18 민주묘지 참배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그런데 예고하지는 않았고 일정 마친 다음에 SNS에 썼어요. 지방선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다녀갔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원영섭]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현재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틀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 돌다리를 두드려서 건너듯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호남 지역이 뉴스의 중심이 된 상황인데 야구 경기 중에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등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내일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광주일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잖아요.

[장윤미]
이게 어제 낮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요. 온라인 게시판에 광주일고 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광주일고 학생들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이 상당히 미래가 짓밟히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유사한 사태가 있으면 엄중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폭발물 설치라는 협박글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학교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게 다 비용이고 공권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사실상 거기에 다니는 학교, 그리고 선생님들께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협박글을 읽어보면 배재고 학생들의 미래가 짓밟혔다, 이런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 일단 협회가 '6개월 대회 출전 금지'를 선수들에게 내렸고 이게 정치권으로 내려가면서 진영 대결로 번진 게 아닌가.

[원영섭]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이런 폭력적인 발언이 문제가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배재고 학생들의 6개월 징계가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5.18민주화운동으로 만들려고 했던 민주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각각 표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이 부적절할 때 그거를 반대 표현이 부적절한 표현을 반박하면서 하나의 올바른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민주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배재고 학생들에게 6개월의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 학생들의 인생을 끝장내는 겁니다. 이런 학생들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 과연 5.18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뜻이었을까. 그걸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고인이 되신 분들이 살아 계셨다 하더라도 일단 타이르고 정확한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서 있을 때 정치권의 논박이라는 것은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5.18 민주화를 무조건 성역으로 만들고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면 그걸 마치 죽일 사람처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거는 5.18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목적하고도 상치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보수 논객인 조갑제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하니까정부가 불매운동을 하고 이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조롱하니까 어른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래서 광주 대 비광주 대결이 펼쳐졌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장윤미]
원인 진단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를 공격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불매운동이 아니라 이를테면 정부의 여론조사 같은 것에 응하면 기프티콘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더 이상 스타벅스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응징하는 것은 국민들, 시민들이라고 하시겠죠. 제가 뉴스를 봤더니 스타벅스 매출이 급감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그런다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단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렇게 됐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5.18을 성역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됐든 5.18의 본질은 군부독재가 우리나라 시민들을 향해서 총과 칼을 겨누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희생이 된 겁니다. 그건 지역의 문제도 아니고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역사의 문제 그리고 인권의 문제예요. 그것을 조롱과 희롱과 희화화의 대상으로 어느 누구도 삼을 수 없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런 상황이 용인될 수 없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타인의 상처를 후벼파면서까지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내세우겠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광주 대 비광주가 아니라 이게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학생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도록 아무 생각 없이 몰이해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응원구호로서 소비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어른들의 책임은 무엇인지, 정치권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책임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숙의하는 게 정말 어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게 정부 인사입니다. 총리급 인사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SNS에 글을 썼는데 그래픽 모습대로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다,"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이벤트를 비판한 것과 상충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영섭]
이병태 전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파진영에서 논객으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6개월 징계가 과하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 남녀평등 이슈가 계속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남자 청년들한테 남녀평등의 이슈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우리가 여성들을 차별한 게 아니다, 앞 세대가 여성들을 차별했는데 왜 남녀차별의 피해는 지금 현재 남자 청년들이 받아야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기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배재고 사태를 전환해서 살펴보면 그때 불행했던 역사, 물론 기려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희생자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배재고 학생들에게 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배재고 학생들은 어쨌든 학생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을 교육받아야 되는 입장인 것이지 책임질 위치에 이 학생들이 있느냐.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무슨 직이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학생들을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수준의 가해자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이 만약 이런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까지 사방팔방을 다 가해자로 만들면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똑같이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이고 그것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글에 대해서 청와대가 엄중 경고했고요.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진짜 문제면 조리돌림하지 말고 즉각 해임하라,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장윤미]
인사의 문제는 인사권자에게 있는 부분이고요. 청와대에서 강력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결과 맞지 않을뿐더러 역사의식을 상당히 몰이해에 근거해서 정부의 주요 직책에 계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얼마나 상식에 반하냐면 광주와 관련한 태도도 그렇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 김정은 만세를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니까 허용돼야 된다는 게 그게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까?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국가이고 처벌받는 것이죠.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로 아우르는 부분들. 이를테면 징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에 따른,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원구호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도 한꺼번에 징계를 받든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태도 자체가 징계 때문에 마치 옹호되는 것처럼 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학생이어도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아주 반역사적인 행태를 보인다거나 하면 거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미국 농구 고등학교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상대팀에 라틴계가 많다는 이유로 조롱을 했다는 이유로 우승 빼앗겼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아시아계라고 조롱했던 관객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이 경기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해당 구단에서는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이라고 봐줘야 되나요? 이런 무관용의 원칙이 왜 적용되겠습니까? 이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서도 6개월이 과하고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와도 연결돼 있고 프로 진출과도 연결돼 있으면 개개인별로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여러 국가에서 이런 잣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안을 심의합니다. 1순위 대상은 김예지, 진종오, 배현진 의원흔히 말하는 친한파 의원들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방선거 당시, 한동훈 당시 후보 시절일 때 선거운동하는 상황에서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영섭]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해당행위입니다. 그 해당행위를 경중을 따져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징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앞으로 과연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에 대해서 누구를 징계를 하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당이 가진 기본적인 속성,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선거의 공천에서 후보 내고.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한 해당행위를 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중을 따져서 처리할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징계를 하고 그 징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중한 징계를 해야지 이걸 경징계를 해서 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잘 해나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장 대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대안과미래' 소속 의원들. 오세훈 시장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재섭 의원도 징계 대상에 오를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까지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계, 어떻게 될까요?

[장윤미]
그러니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이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를 보면 뭉뚱그려서 징계정치다, 정치는 징계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원론적으로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징계라는 것은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봐야 하겠죠.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공당으로서, 100석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그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다? 그럼 장동혁 대표는 아마 그런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겁니다. 이걸 그냥 내버려둔 게 선례로 남거나 전례로 남았을 때 당의 기강이 과연 잡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거기에 진정 징계를 해 달라고 청구를 한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징계니까 하면 안 된다를 떠나서 아마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런 것은 징계할 수 없을 겁니다. 김재섭 의원이 본인을 위해서 그런 쓴소리를 던졌겠습니까? 이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을 위해서 본인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겠죠. 그걸 처벌할 수 있는 당헌당규도 없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소속으로서 무소속 내지 타당 후보를 지원한다는 것,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그냥 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징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는 최소한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는 의원들을 특정해서 징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 징계 수위라는 게출당을 한다거나 이 정도의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경고나 최소한 당원권 정지 정도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으로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이런 정당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잘못됐다, 이런 판단 내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 괴기스럽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결국 함께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복당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영섭]
어느 부분이 괴기스러운지 납득되지 않네요. 당연히 해당행위를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위에서 징계 처리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괴기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정의롭고 당연한 거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 함께할 것이라고 보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귀 의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까지, 길면 다음 달까지도 화양연화라고 할까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붕 떠 있는 전성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오래 갈 것 같지 않고요. 결국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많은 당원들이 있고 그리고 보수의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열망이나 의지를 당도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미 제명이 돼 있고 제명이 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당원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기소, 불기소가 아니라 적어도 당원게시판에서 인정된 기초적 사실관계가 뒤집혀지지 않는 이상 복귀나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모레 3차 회의를 여는데 1인1표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자는 건데. 정청래 전 대표가 도입한 제도인데 그런데 김민석 총리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것 같으면서도 달라요.

[장윤미]
그러니까 당권주자별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서는 동일한데 왜냐하면 1인1표제로 오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당대표에 있었을 때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에 가중치 부여하는 비율을 확 낮췄던 부분이 있고 한 번 완충지대가 있고 이제는 완전한 1:1로 당헌당규를 고쳤던 그런 부분의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당권 주자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 3분의 1 정도의 권리당원분들이 계시는데 영남에는 당원 숫자가 호남이나 인구수와 대비하면 적은 편이거든요. 거기 계신 당원분들께는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겠늙은. 이런 문제의식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중치를 지역별로 둘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더 주력하고 중심에 놓고 있는 2030세대를 더 예우한다면 거기에 가중치를 둬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각 당권 주자별로 유불리가 다르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한 부분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1인1표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와중이라는 점은 흔들리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문제도 정치권에서 큰 화두인데 민주당 내에서는 정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가 공감대를 표한 것 같아요. 이르면 이번 주에 법사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영섭]
보완수사권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효용성을 논박이 돼야 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검찰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로 정치적인 이슈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게 국민의 민생에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가 고소,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이런 논의가 납득이 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에서 빠자고 하는데. 오히려 송영길 후보가 한편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전당대회용 당리당략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민주당이 단독 처리 가나요?

[장윤미]
그런데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과 하위 법령 체계까지 다 수정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 O, X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 안들이 나와 있는데 입장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속도도 내야 되지만 숙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께서도 검찰청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안을 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고 법사위는 미리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속도를 맞추고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