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메가 프로젝트, 이벤트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대전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과 기업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3실장, 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행정 절차가 문제인데 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인 일반산단의 경우에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이 걸렸더라고요.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렇게 빠른 것 같지 않습니다.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게 되는데 이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겠고 새로 실수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행정 절차가 끝나면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 그거 끝나면 C 절차, 끝나면 D 절차,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는 게 당연시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계속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절차를 시행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합의하십시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로 문제되는 인프라 중에 전력, 용수가 있는데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어요.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가 갖춰지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죠.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업들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해요.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원이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다 보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후부가 관련이 많을 텐데 관심 가져주시고 효율적 방법을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팀을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방정부의 역량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육 또는 문화, 주거 등등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또 행정 절차에서 인허가의 상당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역량과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매우 신속하게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매우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행정 절차 지연이 인허가 중에서도 행정 절차가 지방정부에 의해서 혹여라도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기업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모든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영남, 충청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강원도, 전북 여기도 굳이 직접 발표하지 않았지만 포함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앞에 몇 가지 주요 과제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비록 국토의 규모나 인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대체불가의 강국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신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과제를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정부 또 지방정부 잘할 것입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지하셔서 최대한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또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나라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필요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체면 차리기나 혹시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설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또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두루뭉술 절대로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일이 속도가 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입니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